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on 충북 2024.3월

또 줄였다. 17대 총선 56석 18･19대 54석, 20･21대 47석, 22대 46석

지난 20년간 비례대표 의석수는 무려 10석이나 줄었다.
지금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야금야금 파먹더니 20년간 1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줄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정치 파괴로 이 둘은 서로 공생하며 국회를 독점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노동권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며 평등을 억압하는 나쁜 정치만이 국회를 독점했다.
그런데, 이 둘 중 하나인 민주당과 연대하겠다는 자칭 진보정당은 그야말로 양당이 독점한 권력의 부스러기를 탐하고 진보를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다.

민주당 하위파트너는 진보정당의 길이 아니다.

진보당은 지난 2월 13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했다. 게다가 단지 비례위성정당 참여만이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민주당과 연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진보당의 이런 결정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당 및 새진보연합 등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에서의 연합과 정책연합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그 명분은 반윤석열이고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강변하더니 급기야 투쟁의 성과라며 겉치장하기에 바쁘다. 또 더나아가 변한 것 하나 없는 민주당을 두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궤변마저 늘어놓고 있다. 처음엔 명분이 필요해 가져다 붙였겠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리플리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야합은 보수양당 체제를 강화시켰다. 민주당과 야합은 언제나 뒤통수를 맞았고, 그 결과는 노동-진보 정치의 후퇴였다. 그 결과 뻔한 정치와 정치인의 야합에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
후퇴로는 대안정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4년 전 위성정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무참히 짓밟았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연동형 비례제를 짓밟는 만행에 진보당이 동참한 꼴이다.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세워야 한다.

선거제를 국힘-민주당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저들과 연대해 희망을 찾겠다는 것은 콩을 팥이라고 우기는 형국이다.
지난 25년 간 뒤통수 맞으면서 후퇴한 진보정당에게 필요한 것은 또 뒤통수맞기가 아니라 양당 독점 체제를 넘어서고 대안의 정치를 세우기 위한 독자적 정치세력화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현장에서 현실에서 묵묵히 길을 가는 노동-진보가 열어야 할 길이다. 

당장 민주노총은 진보당 지지을 철회해야 한다. 노동-진보의 정치를 보수양당의 권력 독점 강화에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진보당 두둔하기를 멈추고 현장과 지역에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노동-진보 정치의 새판을 짜자. 계급적 노동운동-급진적 사회운동이 만나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진보정치 운동을 열어야 한다.

착취･억압･혐오･배제･차별･수탈을 먹고 자라는 자본주의 체제 전환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정치 운동을 열자!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앞두고 있다. 진상규명과 잊지 않기 위해 걸어왔던 10년의 길을 피해 가족과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시민행진단 “안녕하십니까?”라는 이름으로 다시 걷고 있다.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물으며,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고, 재난참사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일) 세월호에 탑승한 희생자들이 도착했어야 할 제주에서 출발했다. 3월 16일(토)까지 20박 21일 동안 팽목항과 세월호가 거치되어 있는 목포를 지나 광주, 경남권, 경북권, 전북권, 충청권, 강원권을 거쳐 안산과 서울로 시민행진을 진행한다.

전국시민행진단은 청주에 3월 9일(토) 도착한다.

오송참사시민분향소 앞(청주시청 임시청사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세월호충북대책위, 오송참사시민대책위 주최로 ‘민생외면-민주주의 퇴행 윤석열 심판, 세월호 참사 10주기 <사회적 참사의 국가책임 및 안전사회 실현 충북시민결의대회>’가 열린다. ‘다시는 세월호참사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 왔지만 10.29 이태원참사, 7.15 오송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겪었던 권리 침해와 모독이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에게도 반복되었다. 4월 16일의 약속은 세월호참사에 국한된 다짐이 아니라, 재난참사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 고통에 함께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번 전국시민행진 청주 일정은 결의대회와 행진, 간담회에 오송참사 피해 가족과, 생존자도 참여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한 반복되는 재난참사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사회적 재난참사로 인해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사과와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 정보 완전 공개 및 추가 진상조사, 책임자 엄중 처벌, 4.16생명안전공원 조속한 건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참사 피해자 귄리 보장 및 혐오모독 중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 제정이 이번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시민행진단의 7가지 기본 요구이다. 지난 10년, 국가의 조직적 방해와 탄압에도 피해자와 시민들은 연대와 투쟁을 통해 한 걸음씩 걸어왔다.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묻는 과정은 진행 중이다. 이번 전국시민행진은 10년을 함께 한 시민들을 만나고, 세월호 참사 10주기 이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국가의 기본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국가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다. 우리는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4월 16일의 약속을 실천하면서 진실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말하며 노동조건 개선, 참정권 등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그로부터 116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27년 간 성별 임금 격차 1위 국가다. 여성의 노동조건이 남성보다 열악하므로 성별 임금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 생각이 없다. 임시근로자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높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남성 대비 15.4% 높은데 특히 시간제 근로의 비율은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높다. 20년째 여성 고용률은 M자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35세~39세 여성의 경력 단절로 고용률이 최하인데, 주요 사유는 ‘육아’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가정을 돌보면서 일하기 위해 불안정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생산-재생산 이분법과 위계가 공고한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정당화된다. 재생산노동의 제대로 된 가치인정과 모두를 위한 성 평등한 노동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여성화된 노동, 성별 분업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더 나아가 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국가 책임 강화의 요구로 이어진다.

올해 지역에서는 116주년 세계3.8여성의날 충북기획단과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가 여성의 날에 대해 알리는 여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당 충북도당도 지역에서 함께 투쟁할 예정이다.

'멸망하는 대의제' 시리즈는 지난 2월호에 이어 연재하고 4월호까지 이어집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창당이 빈번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등록된 정당만 57개이다. 아마도 총선 전에 또 몇 개의 정당이 창당될 것이다. 그런데도,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정당은 겨우 3개 뿐인데, 이 중 가장 오래된 정당이 2014년 등록한 더불어민주당이니 저마다 정통성과 역사성을 주장하지만 원내 정당은 다 10년 이내의 신생당이라고 봐야 한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존재한 정당은 1997년 창당한 자유한국당이었는데 22년 간 유지되었다. 의회 정치 역사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당, 보수당, 민주당, 공화당, 사민당 등 100년을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여러 나라의 정당에 비하면 우리나라 정당의 수명은 짧디 짧다고 하겠다. 한 세대도 지속하지 못하는 정당에 정체성이 생길 리 만무하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존재한다. 선거 때마다 인물을 중심으로, 이해에 따라 창당, 해산, 합당, 분당의 이합집산을 반복하니 정당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희석되어 애초 정치적 견해 따위가 유지 될 리 없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지점의 논의는 정당 간 합의가 쉬운 것들이 있다. 며칠 전, 여야 양당은 22대 국회의 비례의석 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한 석 줄여 11대 국회 이후 최소 비례의석 국회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19대 때 54석에 비하면 8석이나 준 것이다. 의회의 다양성, 비례성, 대표성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절대로 비례의석을 줄이지 않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지역의 지역구 의석 유지를 협상안으로 제시한 국민의힘과 타협하며 대승적 합의라고 자찬했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공론조사에서 70% 이상으로 나타난 비례대표 증가 여론은 양당 기득권 앞에서 가볍게 무시되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하니 정당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가 선거인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비상한 상황에 돌입한다. 거대양당의 당원 수가 거의 천만에 육박하는데도 선거의 기획도, 전략도, 후보도 정당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자주 외부에서 수혈된다. 당원들은 기껏해야 여론조사 패널 취급을 받는다. 선거철이 되면 뉴스를 통해 인지하게 된 당의 후보에 대한 몇 줄 프로필에 근거해 후보적합성을 질문 당하는 것으로 정치참여가 봉쇄된다. 이런 정당정치 상황에서 거수기로만 활용되는 당원들은 갈등과 적대가 증폭되는 극단적인 진영 정치에 동원되고 정치를 양극화하는 원인이 된다.
정당민주주의가 이러한데, 의회민주주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거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수를 대변하는 정당을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공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의 사례처럼 거대화된 산업사회가 끊임없이 소외시키고 있는 문제는 양당의 다수결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더 많은 좋은 정당을 가지기 위해 다당제 논의가 필요하다. 다당제로 가기 위해 비례대표제는 포기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여전히 참조가 필요한 우리에게 살펴볼 사례는 충분하다. OECD 37개국 중 24개국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22대 국회는 벌써 글러먹었다. 23대 국회 총선거에 완전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토론을 지금부터 하자.

지난 2월 19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주최한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공공교통팀에서 직접 청주시민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시에서는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맡았던 용역업체에서 노선 개편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시내버스 이용자, 청주 외곽 지역 거주자로 ‘청주콜버스’ 이용자, 청주시의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설문조사와 토론자들은 청주시 외곽지역 간의 이동이 어렵고, 중심노선을 거쳐야지만 가능한 환승 구조가 된 것은 이번 개편으로 더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비슷한 인구를 가진 전주의 경우 버스 노선 개편을 하며 마을버스를 개편했다. 청주의 경우 대형버스가 준공영제로 업체 간의 실리 문제를 시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면 외곽지역 마을버스를 공영제로 시가 운영하는 것을 시작할 수는 없는 걸까? 마을버스를 공공으로 운영해 중심 노선이 아니더라도 외곽과 외곽을 연결하고, 지자체가 관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토론 중 청주 외곽지역(문의) 거주자인 주민자치위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외곽이 사람이 줄어서 외곽이 아니라 고립시키기 때문에 외곽이 되는 것 같다'는 말.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교통의 중요성은 더 커져만 가는데, 교통약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노선 개편은
누구를 위한 일인 것인가?

노동당 충북도당 지역합동분회는 매월 분회가 추천하는 책, 영화, 음악 등을 소개합니다.

오늘날 가자의 상황이 정말로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익히 들었던 이야기이겠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열악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선 가자에 대해 알아야 하기에 이 책을 소개한다. 

세네갈에서 태어나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준동을 목격하며 자란 저자 질베르 아슈카르의 저작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에서는 지난 수십 년 간 팔레스타인, 그 중에서도 가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점으로 이야기한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일들이 서구와 한국의 언론들이 지난 세월 동안 애써 내세웠던 거짓 명분인 “하마스에 대한 방어적 군사작전” 따위와는 다르게 <민간인의 주택>, <민간인의 병원>, <민간인의 학교>를 더욱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심지어는 구호물품을 전달받기 위해 기다리던 <민간인>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며 전차로 들이받아 학살을 자행하는 등의 준동이라는 사실을 그 어떠한 둔갑도, 포장도 없이 폭로한다. 

물론 전 세계의 정직한 진보적 민중들은 이미 시온주의 무리가 “인종 분리주의”, “독일에서의 유대인 강제 추방”을 주장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대열에 서있었던, 나치와 이념적으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무리라는 사실을 익히 들어 인식할 계기는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단지 그들이 나치와 “이념적”으로 동질적인 존재라는,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해진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천적”으로도 나치와 동질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란 듯이 증명할 일화들이 인터뷰의 형식을 포함하여 대거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저작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순히 일어났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부분은 아니다. 저자의 서적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준동과, 그 비호세력들의 악의적인 거짓 선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 투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되지 못한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언제나 그러하였기에 언제나 우리들 투쟁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언제나 말로는 팔레스타인의 민중들과 연대하는 투쟁의 대열에 함께하고, 말로는 진보주의를 참칭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그 비호세력들의 허구된 논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맹목적인 양비론으로 팔레스타인 민중의 투쟁을 외면하고 감추는 이들이었다.

사실 이 저작은 그러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자는 어째서 가자에서 소위 <좌파> 단위들이 힘을 잃었는지, 어째서 하마스가 저항 세력의 주축으로 부상하였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야기한다. 책의 수많은 부분 중에서도 특히나 이러한 지점에서 매력을 느껴 소개한다.

오송참사 진상규명 최고 책임자 처벌하라!

세월호 참사 10주기 충북, 10년의 사람들

공공운수노조 한국전기공사협회지회 투쟁!

산후관리사의 온전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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