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on 충북 2024.5

지난 4월 18일 홍세화 당 고문이 별세했다. 

이 글은 홍세화 고문이 2023년 1월 13일 한겨레에서 물러나며 쓴 마지막 글 [마지막 당부 :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글 마지막에서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또다시 양당 독재 정치에 인류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 복합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

복합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가야 한다. 하지만 자본과 권력은 ’위기의 극복‘을 ’이윤의 창출‘로 바꿔 새로운 돈벌이를 향해 인류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또, 이번 총선에선 오직 윤석열과 이재명을 향한 저격과 찬사만 난무했을 뿐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보이지 않은 채 역시나 온갖 개발과 성장, 투자를 전면에서 역설한 양당 독재 의회가 만들어졌다. 양당 독재에 의한 의회 장악은 그들만의 되돌이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궁핍한 삶과 어쩌면 100년, 아니 몇십 년 후 인류의 재앙을 가속화 할 것이다.

한편, (신)소유주의에 근거한 각각의 혈연 집단이 학연을 중심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엘리트 집단 조국혁신당은 한쪽과는 철천지원수로 한쪽과는 형재애로 양당 독재를 강화하며 자신의 지분을 차지했다.
또 민주당에 기생해 인권, 반제국주의 등 진보적 의제마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자신의 존재 근거마저 뿌리채 흔들어 양당 독재를 강화하는 정치적 결정을 한 소위 진보세력들은 양당 독재를 더 강화시켰다. 어쩌면 이들은 프랑스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짓밟고 결국엔 보통선거제를 파괴하고 언론통제로 급진파의 활동을 제약한 이후 1851년 프랑스 루이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권력을 손에 쥐는 과정에서 보여준 기회주의 정당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2014년 12월 19일 민주당의 거리두기와 일종의 동조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때처럼 그 기회주의 정당도 쿠데타와 동시에 사멸했으니 말이다. 의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양당독재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말한다. 윤석열 심판, 탄핵을 넘어 양당 독재도 같이 끝내야 한다. 그리고 체제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 더 힘들어진 길이겠지만 이 길을 열 노동 생태 평등을 위한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홍세화 고문이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백윤 사회주의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남긴 글 중 일부를 소개한다.

오송참사 진상 규명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이며 재발 방지의 첫걸음

지난 4월 24일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이사 ‘진조위’)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발간사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정한 치유는 진실 규명부터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붇고, 더이상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사회적 참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다.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고 관계기관 최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

지난 2월 진조위의 중간 보고에서 관련 기관과 최고책임자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4월 24일 진조위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 책임을 검토하고 발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 재난이 아니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환경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등의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참사라는 결과임을 확인했다. 미호강 제방 관리 책임,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책임, 재해 관리 책임에 있어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의 책임을 검토했고 법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적 책임과 관련해 보고서를 보면, 환경부 장관은 미호강･제방 관련 하천법상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의무 등 미이행, 행복청장은 미호천교 공사 시행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패 등 책임이 있다. 충북도지사는 궁평2지하차도 안전 구축 실패와 도로 통제 등 관리 의무 미이행, 청주시장은 재난 징후 포착 실패와 교통통제 미이행 등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가족과 생존자 인터뷰를 토대로 신고-구조-응급조치 과정에서 공적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진상 규명에서 피해자 권리가 누락됐으며,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도 지적해 참사 이후에도 관계 기관이 제대로 한 것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기구 설립 등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요구로 사회적 참사 재발 장비를 위해 각종 계획･매뉴얼 재검토･현실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난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상설적 재난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와 충청북도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69조에 따른 재난 원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지도 못하였고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조사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확인했다.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신속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라!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즉각 신속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책임과 권한, 결정권을 가진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주면 오송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만들어질 것이다. 추모의 완성은 진상 규명이고 치유의 시작은 책임자 처벌이다.
최고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생명과 안전은 개발 앞에 파괴될 것이다. 

검찰의 역할은 김명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기소해 처벌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신속히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는 재난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게을리하거나 꼬리자르기와 면죄부 남발로 오송참사를 덮는다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직무유기이자 재난참사 살인 동조자로 남을 것이다.

부디 진상 규명과 최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고, 그 이후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그 이전까지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져 온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멈추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투쟁하는 날이다. 올해로 세계보건기구의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가 사라진 지 34년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 

여전히 성 소수자는 차별받고 있다.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수많은 차별과 혐오를 마주해야 하고, 그래서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도 하였다.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이 적힌 조례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성 소수자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1990년 5월 17일,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지향은 치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하는 개인의 지향임을 의료계는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 소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교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의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드는 전면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그 누구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길에, 노동당 당원 동지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동지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훗날 2024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묻게 된다면 누가 뭐래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을 떠올릴 것 같다.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대학입시와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들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의료와 교육이 교차하는 시사적 사건이니 말이다. 연초에 느닷없는 복지부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도, 대학교수들도,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거의 결사항전의 태세다. 

그래도 일단 각자들의 주장과 입장을 살펴보자.

우선 전공의들의 주장을 짚어보자. 수련 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필수의료 정책이 틀렸단다. 당최 이게 왜 의대 증원 반대와 그로 인한 사직의 이유라는 건지. 수련환경이 하루이틀 빡쎘던 것도 아니고,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 헛발질도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새삼스럽고 그래서 진심인지 모르겠다. 미래소득을 기대하고 수련 과정을 참고 참는 중이었는데 정원 확대가 향후 개원시장의 경쟁을 증가시켜 나눠가질 파이가 적어질 것 같으니 절대 불가 투쟁을 가능하게 했겠지라는 의심을 살만 하다.

대학교수들의 입장도 살펴보자. 그동안에는 제자들의 불합리한 노동강도와 열악한 수련 환경이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내내 문제 의식 없이 수련의들을 희생시켜 대학병원 교수이자 의사의 특권과 혜택을 누려와 놓고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빚어진 진료부담이 오롯이 정부 탓인양 죽는 소리를 하고, 제자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동의할 수 없는 선생이 되겠다 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한 액면 그대로 동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인다.

이 사태를 갑자기 촉발한 정부도 살펴보자. 도대체 갑작스레 발표한 물러설 수 없는 2천 명 증원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의대 정원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의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국가의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의사가 하루이틀 가르켜서 양산되는 인력이 아닌데, 현재 진행 중인 필수의료 위기의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너무 나이브하고 한가한 정책이 아니냐는 말이다. 의료대란을 딛고서라도 추진해야 할 당위가 진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있었던 것인지도 수상하다. 의대 증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발표 순서가 바뀐 데에서 짐작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과 교육부는 더 이상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면서 이토록 엉성하게 고등교육 계획이 진행되는 게 온당한가. 책과 연필만 있으면 되는 게 의대 교육이 아닐텐데 대학들은 저마다 수능 고득점자 확보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대학이 학문을 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듯하다. 이 시대, 우리 사회 능력주의 폐혜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의대 증원 사태는 대학의 몰락을 예견하는게 하는 사단일지도 모르겠다. 
의대 정원 확대는 어찌어찌 합의가 되든, 일방 추진이 되든, 전면 백지화가 되든 어느 시점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보자.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의대 증원으로 의사 배출이 확대된다면 우리 의료는 더 나아질 것인가. 지역의료 TO로 배출된 의사들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인가. 여러 지역 의료기관의 선례로 보아 재정 투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 진료 환경을 지역에 구축할 수 있나.

의대 증원이 안된다면 우리 의료는 이대로 좋다는 것인가. '필수과'라는 표현이 영 못마땅하지만 의사 배출이 원만하지 않은 진료 분야는 앞으로 어쩔 것인가. 그게 다는 아닐지언정 지역 의료 불평등은 의사 없이 해소될 수 있나.

그래서 논의는 공공의료, 무상의료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의료 수요와 소비를 양산하고 그걸 공적 재정으로 메꾸는 의료는 공공의료라 할 수 없다. 아픈 사람들이 걱정없이 치료받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율이 65%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여전히 무상의료 논의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우리 노동당 이장우 후보가 어린이･청소년부터 무상의료 공약과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여 소비되는 실손보험을 공익화하면 얼마든지 공공의료･무상의료를 논의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솔로몬의 시간이 된 것 같다. 시간은 누가 우리 의료와 환자를 걱정하고 있는지 지켜보게 해 줄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버티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환자와 시민이 기억할 것이다.

저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약 보름간 서울 등촌동의 공공운수노조에서 신규 사무처 상근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대부분 숙소에서 잠을 자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15일 간의 교육 일정이 다소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는 것은 재밌고 보람찹니다. 

교육실, 연대사업실, 선전실, 노안실, 전략조직팀, 여성위원회 등의 공공운수노조에 있는 여러 조직들의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으며 노동조합 안의 여러 조직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사무처, 지역본부의 간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의 조직차장으로서 새로운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강사로서 강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각 현장의 노동안전과 관련된 일, 또는 여성,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둘째 날인 16일에는 교육이 끝난 뒤 교육을 같이 받는 동지들과 함께 서울도시가스분회 안전점검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결합했습니다. 현장에서 같은 노동당 당원이기도한 울산지역본부의 이형진 동지가 연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제도 잘 파악하지 못했고, 충북의 비슷한 현장 상황을 연결시키지 못해, 연대 발언을 하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러웠고,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뒤 충북본부의 조직차장으로서 다양한 투쟁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투쟁 현장에 연대하고 결합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17, 18일에는 임단투 학교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교육을 받는 동지들과 노･사측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모의 교섭을 해보았는데, 모의 교섭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는 것이라 그런지 많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모의교섭이 끝난 뒤에 노조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던 여러 동지들이 임단협과 교섭에 대한 경험들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직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조직 노동자를 상담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규칙 등 오리엔테이션 교육 과정에 있는 어느 하나 저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이 없었고,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도 노동조합이나 다른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한 동지들이 말씀해주시는 것도 기억에 남아 제가 앞으로 충북본부에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더라도 저는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해보지 않은 것이 더 많은 신입 초짜 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배우고, 현장으로 열심히 찾아가 연대하고 투쟁하는 간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노동당 충북도당 지역합동분회는 매월 분회가 추천하는 책, 영화, 음악 등을 소개합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활동을 했었다. 충북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일어난 학내 성폭력이 고발되면서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으로 시작됐었다. 지지모임 활동은 가해교사에 대한 재판 대응에서 그치지 않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스쿨미투 매뉴얼북 작업도 그중 하나였다. 지지모임을 함께 했던 나는 스쿨미투 운동을 이어 학내 성평등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작년 지역에서 ‘포괄적 성교육 옹호 모임(포옹)’을 구성할 수 있었다. 

사회적인 반(反)페미니즘, 혐오 정치로 여성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 2018년 스쿨미투를 겪으면서 학교에서 성(Sexuality)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억압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성 평등 인식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에도 내가 2000년도에 받았던 금욕주의적 성교육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책에서는 대한민국 학교 성교육의 쟁점과 현실을 들여다보고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은 무엇이고, 어떻게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준다.
포괄적 성교육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우는 교육으로 성적, 사회적 관계를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며,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쿨미투를 예로 들자면 ‘가해 교사의 권력형 성폭력’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학교의 구조나,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없는 학교 사회에 대한 문제가 얽혀 생긴 문제인 것이다. 

학교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학생들이 성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등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서로 존중하며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없는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사회적 권리를 배울 수 있을까? 성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확장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학교에서 섹슈얼리티를 말하다」라는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포옹모임을 통해 지역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항상 좋은 기억만을 하려고 한다.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괴롭고 힘들더라도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그것은 그 사건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되짚으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다. 광주 민주화운동, 세월호 10년, 이태원 참사 등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기억들을 슬퍼하기만 한다면 기억하기 싫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억의 힘은 투쟁을 만들어 낸다.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기억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질 때 자본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했고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이겨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아직도 채 아물지 않았다. 2011년 5월 18일 시작된 노조파괴가 2020년 12월 말에서야 끝이 났다. 회사는 법적, 물적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조파괴의 기억을 잊는다면 노조파괴의 망령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 

유성 투쟁의 연대를 기억해야 한다.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자본의 총공세가 진행된 노조파괴를 유성노동자들이 버팀으로 막아냈다. 그러나 오로지 유성노동자들의 투쟁만으로 이겼다고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대라는 거대한 힘을 만들어 정권과 자본에 대항하며 싸웠고 그 결과 현재의 우리들이 있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투쟁의 과정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함께 싸워온 동지들을 기억하자. 그 기억의 결과로 우리는 연대한다. 

노조파괴의 열사, 희생자를 기억하자.

10년의 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동지들을 기억하자. 아니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모든 동지들을 기억하자.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투쟁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슬픔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유성기업 현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자. 

잊지 말자! 518!은 단지 노조파괴의 기억만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투쟁의 과정의 모든 사건들과 우리의 투쟁, 그리고 연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들의 위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노조파괴를 기억하고 다시금 투쟁을 준비하자.

22대 총선, 노동당 달리다!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최고 책임자 처벌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과 다짐!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투쟁

학생인권법 반대하는 충북도의회 규탄!

노동당 당원이 되어 주세요
노동당과 함께 세상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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