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ON 충북 2023.5월

69시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함께 기업과 부자에게 5년간 60조 원을 감세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에게는 주 69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있다.

공공요금(가스요금 42.2%, 전기요금 25.8%)을 필두로 물가폭탄은 가히 역대급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노동자 절반이 월 250만 원도 못 버는 실정인데,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치솟는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벌의 곳간을 열어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채워야 한다.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벌 사내유보금은 1000조 원에 육박한다. 코로나로 어렵다면서 재벌의 곳간은 넘쳐난다.

가계부채는 1800조 원, 자영업 부채는 1000조 원에 육박한다.

상황이 이런대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면서 부자 감세와 노동자민중 수탈을 천명했다.

이대로 살 수 없다. 물가만큼 임금도 올라야 한다.

2023년 기준, 생계 유지를 위해 1인당 최소 월 284만 원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생활임금 확보하자!

세계노동절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권 확장의 역사다!

존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의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주당 69시간을 발표했다.

MZ세대를 팔아가며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려 부단히 애를 쓰지만 윤석열 정부의 69시간 노동개악 발표 후 반대 여론은 점점더 커지고 있다.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자본의 요구인 노동시간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로사 부추기는 장시간 노동에 맞서 노동시간 단축이다. 근로기준법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런데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주 52시간이 법정노동시간처럼 되어버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시간은 36.7시간이라고 발표했다.

한 발 더 나가자.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하자!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지난 2월 21일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목전에 와있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국민 82%가 원청 갑질이 심각하고, 83%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부당하다고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했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에 종지부를 찍을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노동자의 인간 선언이자 존엄을 지키는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이번엔 반드시 쟁취하자!

한 발 더 나가자.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권 확장의 역사는 노동운동의 역사 그 자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로 국내 총생산(GDP)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은 세계 6위 수준이며 수입은 세계 7위수준이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11위정도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과히 경제대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경제를 만들어온 노동자들은 어떠한가?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월 20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낮은 임금과 힘든 노동 그리고 더 참지 못하는 것은 수직서열 문화에 따른 갑질이 판을 치는 현장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 용기 내어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다.

문제는 2011년 7월 시행된 복수노조법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회사노조(어용)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이 참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힌다. 회사의 막강한 권리로 고용과 인사, 임금등의 보이지않는 차별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끝내는 민주노조를 말살한다.

실제로 충북지역만 보더라도 단양의 봉양농협이 조합장의 갑질로 노조를 만들어 투쟁을 하지만 어용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노조의 권리를 빼앗는다.

오창에 테스크테크라는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자 경기도 시흥공장에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빼앗았다. 앞으로 노조가 만들어 진다면 모두 똑같은 패턴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할 것이다.

노동3권의 실종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사회권 중 하나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3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조가 무너진 상황에서 노동3권은 단결하지 못하고 교섭하지 못해서 끝내 쟁의(투쟁)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노동3권이 되어버렸다.

복수노조법 개정

복수노조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10년전부터 나왔다. 노동자들이 다수의 노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교섭권이 주어지지않는다면 노동3권은 없어진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복수노조법의 핵심인 창구단일화 절차를 폐기해야 한다.

기후정의를 향한 길, 414를 지역에서 잇자

지난 4월 14일 세종 각 정부 부처 앞에선 4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 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살기 위해 정부는 멈추라’라는 경고를 보냈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피켓들이 대오 위로 넘실거렸고, 기후악당 정부의 창살과 철문은 우리의 요구로 뒤덮였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주의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착취를 지속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여성을 비롯한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의 노동자들은 기후위기에 훨씬 더 취약하다.

이들이 함께 모여 기후위기 주범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414기후정의파업으로 우리는 연결됐다.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생태학살에 맞서고 있는 동지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부와 자본이 자행하고 있는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414기후정의 파업은 끝났지만, 마무리 집회의 정록 집행위원장의 발언처럼 우리는 또 모이고 더 싸워, 자본에 맞장 뜰 거대한 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작년 ’2022충북민중대회 기후정의행동단’을 충북녹색당과 함께 지역에 제안했다.

기후정의로 가기 위해선 지역에서부터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역과 일터에서 기후정의 운동을 시작 해야 한다.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삶과 일터를 위협받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로 기후위기 해결을 외치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의 권리를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래야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당원이 달린다

저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라는 교육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원 조장우입니다. 노동과 인권을 기반으로 교육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평준화·무상화, 청소년노동인권,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 차별금지법제정,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지역 사안에 대응하고 연대해 왔습니다.

교육은 노동과 함께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교육은 그 사회의 시대적 조건과 사람들의 가치관과 욕망을 반영하며, 전 생애를 걸쳐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구조가 생성, 유지, 강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다름 아닌 공교육과 학교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만능주의와 경쟁논리는 인간 능력의 우열을 구분 짓고, 차별을 정당화 하며 자본주의적 경쟁질서를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끊임없는 시험제도가 이를 뒷받침 합니다. 이렇게 공교육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규범에 순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자·민중은 교육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가장 큼에도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해 왔습니다. 실패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소모적이고 반교육적인 경쟁의 대열에 동참하거나, 교사나 기존 학부모 단체들이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하여 의견조차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고, 무관심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육을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유지되는 이 사회의 변화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성’으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권리’로 바꿔나갈 때 우리는 사회를 바꿀 힘을 갖게 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 노동자·민중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며, 함께 교육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2023충북차별철폐대행진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 노조파괴 분쇄 투쟁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