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ON 충북 2023.8월

윤석열 1년. 실질임금 67만3천원 줄었는데, 최저임금 240원 인상이라니
지금은 사람의 생활, 생명, 안전, 삶을 위협하는 비상사태

지난 6월 29일, 2023년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 1년간 전체 노동자의 평균 실질임금이 얼마나 변했는지 파악할 수 있따.

결론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에 비해 윤석열 정권 1년(2022년 5월 ~ 2023년 4월)간 실질임금 총액은 67만 3천 원이 감소했다.

재벌사내유금 1,000조 원의 시대에 가계부채 1,800조 원, 자영업 부채 1,000조 원으로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힘들어졌다. 어디까지 더 힘들어져야 그 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2024년 최저임금 시급 240원 인상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2023년에 비해 시급 240원 인상(2.5%)된 9,860원으로 결정했다. 결국 최저임금 1만 원을 부르짓던 전 정권의 공염불은 윤석열 정권 2년 차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고, 각종 세금과 보험을 제외하면 1,843,480원이며, 연봉으로 하면 24,728,880원(세후 22,121,760원)이다

지난 윤석열 정권 1년간 줄어든 실질임금보다 적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물가폭탄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윤석열 정권 2년을 마칠 때는 실질임금은 더 줄어들 것이다.

너무나도 실망스럽스고 저임금노동자에겐 절망이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 이미 1년간 줄어든 실질임금보다 낮은 인상률, 월 250만 원도 못받는 노동자가 전체 50%가 넘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상률, 저임금노동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인상률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반발을 해결하기 위한 임대료와 재벌의 횡포에는 눈감고 귀 닫은 채 노동자에게 저임금만 강요하는 윤석열 정권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부족한 임금 채우기 위해 69시간 노동제의 필요성을 더 주장하고 싶은건가.

노동자민중이 행복한 사회를 거부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자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활임금 보장하는 것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불가능하다.

노동자민중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은 어떻게 가능한가.

주 30시간 노동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일하다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아야 한다. 이태원참사, 오송참사처럼 길을 가다 죽지 않아야 하고, 재난을 대비할 줄 모르는 시스템으로 참사에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하며 먹고 사는 문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은 법치라는 시스템을 앞세워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억압한다.

지금은 사람의 생활, 생명, 안전, 삶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다.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시스템 안에서 허우적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벗어나 과감히 맞서야 한다. 저항도 과감하게, 꿈도 과감하게, 대안사회도 과감하게! 체제전환. 사회주의.

재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이대로 살 수 없다!

폭우가 쏟아졌다. 충북에 집중된 호우에 여러 댐들은 방류를 시작했고, 청주를 가로지르는 무심천의 수위는 다리 바로 밑으로 넘실거렸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은 우리는 아직도 이들의 죽음에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든다. 너무 가까이 온 죽음이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일선 공무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 참사 대응을 지휘하는 국무조정실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28일 감찰조사 결과 발표 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브리핑하지 않았다.

강물이 범람하게 방치한 미호강 관리책임자 환경부 장관, 그리고 강 관리 권한 일부를 나눠가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모두 수사 받아야 한다. 미호강의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지은 행복청장, 지하차도 통제를 하지 못한 508번 지방도 관리책임자 충북도지사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 재난 컨트롤타워의 최고 책임자 등 권한이 있는 자들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 충북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시민대책위를 구성했다. △피해 유가족과 생존자의 권리 보장 및 정부의 사과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족 ‧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과 책임자 엄중처벌 △기후재난시대에 대응한 종합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추모문화제와 서명활동,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결의했다.

지난 27일 청주 성안길에서는 시민대책위에서 진행한 첫 추모문화제가 진행됐다. 추모문화제에서 우리 당원의 발언이 기억에 남는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우리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수립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를 넘어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 약 133만 톤을 앞으로 최소 30년에 걸쳐 태평양 앞바다에 방류를 결정했다. 최근 발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며 일본 정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동안 핵발전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자국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었다. 이번 IAEA의 보고서는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국가에게 오염수 해양 투기의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오염수의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2013년 설치 이후 성능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2019년 설비 안정화 이후에도 매년 고장이 발생해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처리하는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투기를 선택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재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핵발전소 주변의 안전조치 강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안일한 안전 인식과 추가 비용 문제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또한 사고 직후 도쿄전력은 핵발전소 재가동을 염두하고 바닷물을 냉각수로 즉각 투입하지 않았다. 냉각수 투입을 주저하는 사이 결국 핵발전소는 폭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명백한 책임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게 있다. 그러나 2023년 도쿄전력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매년 부담해 온 사고수습 비용을 ‘0엔’으로 책정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최소한의 사고 책임 비용마저 일본 국민에게 전가해 버렸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는 핵발전이 유지된다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다. 보수진영에서는 한국도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핵사고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사고에 대비해 오염수 방류를 옹호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인류가 경험한 핵발전 사고에서 대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도 처리하지 못하고 발전소 안에 그대로 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한 대책이란 핵발전을 멈추는 것 뿐이다.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핵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피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명분으로 핵발전 비중을 늘리려 한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부산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줄줄이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40년 이상 지속된 핵발전으로 주민들의 건강피해도 심각하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암과 백혈병, 온배수로 인한 삼중수소 피폭문제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또한 납품 비리와 부실 공사, 핵발전소 내 안전사고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행동들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힘을 모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반대 투쟁으로 나아가자!

이름도 갖지 못하고 사라진 아이들을 기억하는 방법: 공적돌봄체계를 구축하라!

최근 수원 영아살해 사건 이후 출생미신고영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화장실 출산 등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출산 관련 문제가 여러 차례 기사화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소위 정상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드러나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듯 온 언론이 소란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난과 처벌은 친모들에게로 향했다. 수원영아살해 사건의 경우 친모는 피의자로 긴급체포 되었고, 아내의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친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 결국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책임이 동등함에도 영아살해·유기 피의자의 90%가 여성인 점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이 구조적인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은 세 아이를 양육하던 여성의 영아살해동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도 마찬가지여서 사건 이후 논의는 영아살해 처벌 강화로 이어졌고, 사회적 안전망이 70년 전과는 달라졌다며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됐다.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인식을 같이하고, 영아살해·유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여러 질문이 생긴다. 그들은 정말 처벌이 가벼워서 그 참담한 일을 저질렀을까. 출산 이후 예정된 양육돌봄이 그들에게 더 험하고 끔찍한 상황이었던 건 아닐까.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냐고 묻는 사회는 아이들을 구할 의지가 있는 걸까. 사후피임이나 임신중단과 같은 재생산 권리를 통제하면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은 온전히 모성에게 지우는 구조가 모순은 아닌가. 아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사회적 자산이 있기는 하여 출산과 양육 포기를 비난하는가.

아동이 사회적 개체로 온전히 성장하려면 양육돌봄이 필요하다. 그 어떤 종보다 양육기간이 긴 인류가 '모성'을 신화로 고정한 이유일거다. 그러나 어떤 인류학자는 엄마 홀로 아기를 양육하게 했다면 인류는 현존하지 못했을 거라고 한다. 영장류 중 유일하게 호모사피엔스만 공동육아시스템이 있었다. 이제는 출산과 양육돌봄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성과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의 책임을 설정해야 한다. 저출생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게 지켜 마땅한 국가와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인구라면 출생한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내야 할 것 아닌가. 가당찮은 외국인가사도우미, 출산승진제 등의 대책은 여성노동, 돌봄노동을 경시하고 혐오하는 정책일 뿐 양육돌봄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다. 누구도 돌봄없이 생로병사를 통과할 수 없다. 여성에게 돌봄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도, 돌봄의 가치를 경시하는 사회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름도 가지지 못하고 사라진 아이들이 잊히기 전에 공적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논의를 서두르자.

고공농성 투쟁기
- 우영욱

저는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엘지화학엘지에너지솔루션 청주지회”에서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원 우영욱입니다.

엘지화학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2조2교대라는 살인적 노동강도를 유지하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조2교대에서 3조3교대로 전환하는 교대조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조합원은 약 4000여명이었으며 상식적으로 4000명이 2조2교대라면 3조3교대 전환시 추가인원을 채용하여 6000명이 되는 것이 정상이었으나 사측은 추가인원 채용 없이 있는 인원으로 나누어 3조3교대를 진행하였으며 고정급여가 낮아 반발이 심할 것을 예상하여 ‘정상가동시 45공수를 노력’하겠다는 일종의 ‘변동급여 보전’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르고 경영위기가 오자 이제와 그런 합의는 실효성이 없다며 ‘더 이상 잔업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간 변동급여로 살아온 조합원들 옥죄고 탄압하였습니다.

단위노조의 대표자로써 사측의 횡포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저는 고공농성을 선택하였고 9일간의 고공농성을 통해 사태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고공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왔으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원인은 2014년 사측의 사탕발림에 속은 합의안이 문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스스로가 잔업이 없어 걱정할게 아니라 과감하게 잔업이라는 사탕발림을 거부하고 고정급여를 올리는 투쟁을 전개했다면 이제와 저런 탄압에 수많은 조합원들의 삶이 흔들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이유를 깨달았다면 저는 앞으로 과감하게 우리스스로가 변동급여를 줄이고 고정급여를 올리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올리고, 근무시수를 낮추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투쟁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현장에 이를 전파하고 함께 두려움을 떨쳐내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다시는 변동급여에 그리고 사측의 사탕발림에 흔들리지 않는 현장을 만들어 민주노조의 자존심을 지키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서부전선 이상 없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편치 않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엄청나게 큰 갑충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변신》의 유명한 첫 문장이다. 이 충격적인 변신은 그레고르 잠자가 세상과 관계 맺던 방식을 – 만일 단절이 아니라면 – 송두리째 바꿔버린다. 그리고 현실의 우리도 단 하루의 끔찍한 경험만으로 아침의 거울 속에서 사람을 보고 저녁의 거울 속에선 갑충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끔찍함을 담담하게 그려낸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전쟁과 공황이 온 세계에 불어닥치는 오늘날 큰 울림을 가진다. 최초의 제국주의 전쟁이자 “산업회된 살육”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독일군 병사 파울 보이머가 휴전을 한 달 남기고 죽임당하기까지의 삶을 따라가는 까닭이다.

참호의 상황은 참혹하기 짝이 없다. 불바다 가운데서 누군가는 미쳐버려 적의 포화 한가운데로 뛰어드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포탄에 맞아 “숟가락으로 참호 벽에서 긁어모아” 장사지내야 할 처지가 된다. 참호의 누런 진흙탕이 피바다로 물들 때. 사망자와 부상자와 생존자는 서서히 진흙 속으로 빠져든다. 이 지옥을 살며 보이머는 그의 “모든 희망을 전쟁이 앗아가 버렸다”고 말한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의 미래를 그리지 못한다. 그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이제 전쟁밖에는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저 수류탄을 던질 뿐인 갑충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왜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진 건지 알지 못한다. 크로프는 말한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겠다고 여기 왔어. 그런데 프랑스인들도 조국을 지키겠다고 여기 온 거 있지. 그럼 대체 누가 옳은거야?” 카친스키가 답한다. “우리들은 거의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럼 무엇 때문에 프랑스의 열쇠공이나 구두공들이 우릴 죽이려는 거니? […] 이들도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나온 거야.” 이어 카친스키는 결론낸다. “전쟁으로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지.”

보이머는 이어지는 전투에서 프랑스인 인쇄공 제라르 뒤발을 찔러 죽인다. 독일의 공장주들이 이질에 시달리는 병사들에게 대용식량을 팔아 부자가 되는 동안.

뉴스를 켜니 록히드 마틴이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활약한다는 HIMARS를 잔뜩 팔아치워 순이익을 5배나 늘렀다는 낭보가 들린다. 또 어디선가에서는 러시아군의 참호로 드론이 폭탄을 날려 한 순간 수십 명이 찢겨지는 영상이 찍히더니 인터넷에서 웃음거리로 번져나간다.

100년 전, 카를 리프크네히트는 전쟁 전야 “진정한 적은 국내에 있다”고 선언하며 제국주의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 전 세계를 불태울 전쟁을 막자고 호소했다. 오늘, 인터넷에서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키자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울분을 토하는 이들이 댓글 하나를 더 썼을 것이다. 이 소설을 읽으며 누군가는 두 시대가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절박해질 것이다.

노동당 충북도당 투쟁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알리다 멈추지 않고 2023년 채운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2023년 동안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와 사무금융노조 봉양농협분회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노조의 주요 요구를 담은 현수막 투쟁을 이어갑니다.

노동당 충북도당 정치강좌
세상을 보고 읽자! 박노자에게 듣는다 <탈세계화 시대와 한국>

노동당 충북도당은 교육/연구 노동자이자, 노동당 당원인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박노자 교수 공개 정치강좌를 진행했다.

노동당 학생위원회 동지들도 함께! 여름맞이 청년학생 노동연대 청주를 오다

청연학생 노동연대 여름기행단이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와 화섬식품노조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청주지회 투쟁하는 현장에 연대투쟁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노동자 총단결로 불평등 사회를 바꾸자!

중대시민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 활동을 시작하다

화섬식품노조 정식품지회 파업 출정식! 실질임금 쟁취! 정년연장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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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오송 아파트 건설현장 중대재해 강력 처벌하라

충북노동운동의 현재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충북노동운동의 길을 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