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ON 충북 2023.7월

죽음을 권하는 사회

마약몰이에 혈안이 되어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다. 노동소득 감소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사회는 전세사기로 청년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노동현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작년에만 874명이 사망했고 올해 1분기에만 벌써 128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맺은 단체협약이 무효라며 생떼를 쓰며 건설노조를 탄압한 끝에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으로 저항했다.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율도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은 채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 2.2배나 높아 독보적으로 가장 높다.

재벌에겐 특혜를 민중에겐 파괴를

윤석열 정부는 재벌사내유보금 1000조 원을 쌓아둔 상황에도 부자 감세 60조원을 하겠다고 한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민중의 생존과 생활은 내팽개치고 자본 이익을 위해서 돈벌레가 되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 터지고 실질임금은 하락했는데도 더 적은 임금,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공공요금-생활물가 폭탄으로 하루하루 삶이 힘겨운 민중은 더 고통스럽다.

재벌과 금융권의 부실과 사고에는 수많은 세금을 들이부어 살리겠다고 하면서 전세사기로 모든 것을 잃은 청년에게는 또 대출로 빚쟁이의 늪을 더 깊게 파고 있다.

높은 자살율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서열, 특권, 특혜가 여전히 존재하는 교육 문제는 외면한 채 과도한 경쟁만이 작동하는 입시만 건드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는데, 여전히 성장 타령만 하면서 기후악당에게 면죄부만 준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손실은 사회화해 민중에게 피해를 주고 이익은 사유화해 재벌과 권력이 독점하고 있다.

바꿔야 한다.

이태원 특별법은 유가족의 입장으로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당장 제정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하고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해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지켜야 한다. 공권력을 총동원해 자행하고 있는 노조 혐오와 노조 탄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쟁과 배제만 남은 교육을 입시폐지-대학평준화-무상교육으로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 평생을 일만 하나 남은 노후가 고통스럽지 않게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인류 생존의 위기를 부추기는 기후위기에 맞서 기후악당에게 단호하고 불평등으로 인해 기후위기로 더욱 고통받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언제든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핵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의 화룡점정 총파업. 7월 총파업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7월 시작과 함께 2주간 돌입한다. 겨우 임기 1년 만에 민중들의 삶을 아사리판으로 만든 윤석열 정권은 당연히 퇴진해야 한다. 진짜 퇴진을 건다면 그 파고를 높여야 한다. 총파업 한 번으로 윤석열은 절대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우리는 다 안다.

그래서 노동자 투쟁의 화룡점정인 총파업이 마지막 투쟁이 아니라 릴레이 총파업이 전면 총파업으로, 전면 총파업이 민중총궐기로 이어져야 한다.

민중총궐기의 요구는 죽음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노동자민중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 민주당의 정권교체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 전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실익 없을 충북 광역철도보다 버스 완전공영제가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주를 방문해 대전-세종-청주-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북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수단체와 여야정당 모두 주요 도롯가에 ‘청주 지하철 시대 서막이 열렸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축제 분위기를 내고 있다. 버스를 타나 걸어가나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우스갯소리를 듣는 청주 버스 노선에 청주시민이라면 모두 불만을 느낀다. 그래서 어쩌면 ‘지하철이 생긴다면 청주 교통이 더 좋아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청주에 들어온다는 광역철도는 대전-세종-청주-청주공항을 직선으로 이을 뿐 순환되지 않는 노선계획으로 도심 교통으로서 기능할지 의문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내부 교통망이 도로교통 중심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광역철도가 생기더라도 자가용 이용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할 수 있다. 비용 역시 문제다. 비슷한 광역철도인 부산 웅산선은 17Km로 연간운영비용 256억 원(2022년 추산)이다. 청주 관통 광역철도 오송역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26.7km로 연간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청주 내 도심 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교통으로 기능할지 모를 광역철도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의 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청주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미 준공영제의 폐해는 다른 지역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운수사업법 제4조에 통상 ‘면허권’이라고 칭하는 노선권에 관한 조항을 버스회사가 한 번 받으면 일종의 특허권처럼 노선권이 사유재산화되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조정과 운영권이 버스회사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대중교통을 공공이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운영할 수 있어야 자가용의 수가 줄어들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후위기시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충북 광역철도보다 버스 공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윤이 아닌 생명･안전 사회로!

노동자민중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 1년

지난 6월 8일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이슈페이퍼2호 “이윤이 아닌 생명･안전사회로!”를 발간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오늘은 일이 너무 많으니
그 일들을 모두 끝내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 죽으렴!
네팔인 이주노동자 러메스 사연(ramesh Sayan)님의 시 「고용」의 안 구절

이 시는 한국사회 노동자 현실을 보여준다.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한다.

노동자민중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 1년을 보자.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작으로 화물안전운임제 개악, 안전작업 준수를 요구하는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 탄압,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시간 개악,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위협과 방치가 사람을 죽인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사회는 자본과 정권에 의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이 심각히 위협당하고 있다. 노동자 시민은 노예이고 자본과 권력층만이 주인이 되려는 사회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윤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생명･안전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확인하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첫째, 기업 책임은 낮추고 노동자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는 개악을 저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외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참여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시간 주 30시간 단축투쟁을 해야 한다. 과로사 부추기는 노동시간에 대한 자본의 통제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

셋째,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을 기본으로 안전에 대한 가치와 원칙을 세우고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외치고 확장해야 한다.

넷째,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는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준수를 태업이라 주장하며 면허취소 등을 협박하는 탄압,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직업병 인정을 방해했던 삼성전자 안전보건 상임고문을 지낸 노동부 고위관료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노골적인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반대까지 자본과 권력의 공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에 생명･안전정책을 후퇴-개악하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연대하고 그 연대는 더 전면화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노동조합, 진보정당, 시민사회, 인권, 종교, 청년학생 등이 광범위한 연대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생명안전 후퇴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과 ‘생명안전 동행’ 발족은 소중한 연대투쟁의 씨앗이다.

노동당도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당원이 달린다
- 김국배

저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에서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으로 상근활동하고 있는 당원 김국배입니다. 지부에서 저의 역할은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노동3권이 보장되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 직종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선전, 상담, 신규 지회 설립 등입니다. 조직화 활동을 통해 지난 2월 우리 지역에 신규 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평균연령 26세, 능력주의-성과주의-각자도생. 정부가 주장하는 오늘날의 MZ세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난무했고 개인의 연차도 회사가 강제로 소진시켰습니다. 업무용 단체방을 통해 “욕 처먹고 싶으면 요 해줄테니 나한테 와라” 여성 노동자에게는 “살 빼라, 머리 짧게 자르지 말고 길러라”라는 망언부터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성희롱도 다반사였음에도 첫 직장이다 보니 회사 생활이 다 그런 줄 알고 참아왔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선택은 금속노조였습니다. 3차례의 교섭을 통해 노조전임, 노조활동 보장,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기본협약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고 합의 나흘만에 폭언, 성희롱 등 직장갑질 가해자인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교섭권 박탈, 기본협약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지회 간부 징계, 40여 대가 넘는 CCTV 설치를 통해 현장감시와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연대와 27일간의 천막농성을 통해 기본협약 이행, 특별근로감독을 끌어냈습니다. 소수 노조임에도 지역연대로 작지만 소중한 승리도 맛보았습니다. 지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지역연대를 통해 민주노조 깃발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더이상 당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노동존엄이 실현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테스트테크지회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당 충북도당 투쟁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알리다 멈추지 않고 2023년을 채운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2023년 동안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와 사무금융노조 봉양농협분회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노조의 주요 요구를 담은 현수막 투쟁을 이어갑니다.

노동당 충북도당 금속분회 월간 연대 투쟁. 봉양농협을 가다

금속분회 당원 동지들이 월 1회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연대 활동을 합니다.

6월 정당연설회 최저임금 인상!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노동당 충북도당은 월 1회 시민들과 만나는 정당연설회를 합니다.

최저임금 1만2천원으로! 최저임금 투쟁! 월 250만원도 못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투쟁은 계속 된다! 노조탄압을 넘어 노동존엄 세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철폐연대 20주년 기념 토론회 [충북]

“불안정 노동 철폐운동 평가와 전망” 지역에서 길을 찾자

2011년 시작한 투쟁! 청주시립요양병원분회 노조사무실 개소식에 가다. 감동!

충북노동안전조례 1년 워크샵. 죽지 않고 일 할 권리를 위해!

노조파괴에 맞선 테스트테크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