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ON 충북 2023.6월

문제는 자본주의다!

공권력 총동원령으로 건설노조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까지 민주노조 운동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국토부-노동부가 야전사령관이 되어 공권력 총동원령을 내렸다.

채용 요구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건설노조의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을 협박과 공갈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범죄로 덧씌웠다. 15차례 압수수색, 16명 구속, 1,000여 명 넘게 소환했다.

결국,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분신으로 항거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은 멈추지 않는다. 더욱 심해지고 있다.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연상시키듯 조선일보를 앞세워 양회동 열사의 분신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양회동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건설노조의 1박 2일 투쟁은 탄압의 연속을 위한 구실로 삼았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건설노조 탄압과 함께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앞세워노조 혐오를 조장해 지지율 장사까지 하고 있다.

작년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로 이어진 노동탄압은 언제든 탄압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착취

건설노조 탄압은 건설자본의 독점이윤 확대가 핵심이다.

건설노조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판치던 건설현장,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던 건설현장, 떨어지고 넘어져 목숨을 잃던 건설현장, 지옥과 같았던 건설현장을 바꿔왔다.
그래서,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것,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 것은 건설노조의 숙원이자 정당한 요구다.

그런데, 자본의 입장에서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면 건설자본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를 제거하는 것은 자본의 탐욕과 야만이 판치는 무법천지 현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일하는 착취의 현장, 그 착취에 신음하다 사고로 노동자가 죽어도 되는 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공사가 난무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장을 만들어 피로 물든 더많은 돈을 벌겠다는 자본을 위한 정부의 노동탄압이다.

양회동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착취, 탐욕, 야만, 죽음의 건설현장을 바꾸는 것이다. 오직 이윤만을 위한 자본주의 착취를 끝내는 것이다. 현장노동자의 노동을 자본의 착취에서 노동자의 건설로 바꾸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착취와 탄압을 먹고 자란다.
여야 정치권력 교체가 아닌 체제 전환을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를 끝내는 투쟁으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하자!

37년 독재경영에 맞선 비정규직의 외침!

37년의 세월이다.

전국을 통틀어 손에 꼽히는 기간이다. 제천 봉양농협 조합장의 재임기간이 무려 37년!

아무리 좋은 사람과 붙어 있어도 몇 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서로 다툼도 생기기 마련이다. 하물며 권력자 30년 세월은 약자인 노동자가 보기에 어떠했을지 불을 보듯 뻔하다.

직원들은 현대판 노예였고, 조합장 생명연장의 도구였다.

조합장 개인 소유 토지에 비료나 퇴비 살포, 자신이 임원인 연탄 나르기 단체에 임직원을 동원하였고 심지어는 쿠폰 강매까지 강요하였다.

직원들은 과시 및 본인 이미지 마케팅에 좋은 도구였다. 30년의 세월은 그 가족마저 권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조합장의 배우자는 봉양농협의 대의원을 역임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마트 물건을 계산도 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는 직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말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비정규직 중심 민주노조 깃발에 맞서는 사측과 복수노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참아서도 되지 않았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면담을 하고 타 조합의 복리후생, 근무여건을 비교하니 새로운 세상이었다.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복리후생비며 수당들도 당연한 권리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희망과 기대도 잠시 노동조합을 대하는 사측의 태도는 상상을 불허하였다.

사측도 사측이지만 수십년을 함께 근무한 정규직 직원들이 준법 투쟁을 시작한지 이틀만에  민주노조 조합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복수노조를 설립하였다. 일사분란하게 30년 넘게 숨죽인 노동자자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사측의 조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총파업 정리 새로운 투쟁 시작!!!

78일째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으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총파업을 정리한다. 그렇다고 민주노조가 패배한 것은 아니다. 봉양농협분회는 준법투쟁을 이어가며 사측과 복수노조에 맞서 힘차게 싸울 것이며, 천막사수도 계속 될 것이다.

이제는 안에서의 싸움이 시작된다. 더 많은 고객과 만나며 사측과 복수노조의 노동탄압을 알리고 더 많은 지지자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봉양농협분회는 복수노조를 깨부수고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함께 해준 동지들과 지역에 널리 알릴 것이다.

우리 주변에 늘 퀴어가 있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성적지향은 질병이나 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이상 성소수자에 대한 병리화, 범죄화의 혐오와 낙인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이었다. 이후 5월 17일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DAHOT)로 정하고, 매년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다양한 행동과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3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청주에서도 성소수자 가시화를 위한 행동이 있었다. ‘우리 주변에 늘 퀴어가 있다’를 알리기 위해 <튀어나와요 퀴어의 숲 : 게릴라 피크닉>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성소수자유령단체, 충북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레인보우페이지가 함께 청주의 도심 성안길 일대에서 존재를 드러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비롯해 각자 준비한 다양한 아이템을 장착하고서 거리를 거닐고, 쇼핑도 하며 일상 생활을 해보았다.

성소수자는 분명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이 날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친구 엘라이들이 함께 했다. 거리를 누비며 예전에 보았던 ‘런던 프라이드’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1980년대 대처정부 시절 영국을 배경으로 성소수자들과 탄광노동자들의 연대처럼 혐오와 맞서는 성소수자의 행진에 다양한 지향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사회문제들에는 거의 대부분 이미 적, 녹, 보라 각각의 모순들과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다. 평등과 존엄이 실현되는 세상은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당원이 달린다
- 임섭

저는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청주지회‘에서 부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원 임섭입니다. 여느 민주노총 사업장과 같이 현장 투쟁을 주로 하고 있으며 산별 및 지역 노동조합 연대, 지역사회 연대, 사회개혁투쟁, 정치투쟁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희 사업장은 2조2교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의 노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힘든 날은 주말에 조 교대 할 때였습니다. 토요일 18시 야간출근하여 일요일 14시에 퇴근하고 반대조는 일요일 14시에 출근하여 월요일 06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연속 20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노동시간이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퇴근하면 집에서 잠자기도 바빴습니다. 이때 사측은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생산을 위해 잔업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내어주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잔업이라는 사탕은 저희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2조2교대 근무를 3조3교대 근무로 변경하고자 임단협을 진행했을 때 사측은 월평균 45공수(주 약 18시간의 잔업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1일 8시간 기준 휴게 시간이 1~2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가능하였음)를 보장해주는 안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하여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측의 꼼수가 숨어있었습니다. 사측은 1개 조의 인원을 충원해야 했지만 충원하지 않고 2개 조의 인원을 3개 조로 나누어 잔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본급은 낮았기에 잔업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현장에서도 큰 반발 없이 넘어갔습니다.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이 합의안마저도 지키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안을 만들 때는 인원충원과 기본급 인상의 반발이 무서워서 사측에서 먼저 제시하고 이제 와서 뒤엎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임단협 합의사항 위반이며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는 호봉형 임금 체계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사업부 성과에 맞춰진 성과형 임금 체계였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잔업을 하여 임금을 잘 받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잔업을 못 해 임금을 못 받아가는 체계였습니다. 이제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투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8년 전에 미처 하지 못 한 사업 성과에 변동하는 임금 체계를 깨부수고 기본급 인상 투쟁을 연계해 나가려 합니다.

133주년 세계노동절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과 건설노조 탄압 분쇄 투쟁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 노조파괴 분쇄 민주노조 사수 투쟁

윤석열 정권 1년 충북시국선언

잊지말자 518 금속노조 유싱기업지회 노조파괴 분쇄 투쟁

단재고 정상 개교 촉구

충북교육연대 토론회 “유보통합 어떻게 만들어갈까”

민주노총 경고파업 충북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