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on 충북 2024.8

지금 세상은

자본주의가 낳은 복합위기의 시대,
907기후정의행진은 자본주의 체제 전환을 전면에!

복합위기의 시대, 자본주의의 위기만이 아니라
인류의 위기를 촉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축적전략을 찾지 못한 세계자본주의는 ‘경제위기-부채위기’의 뇌관을 때려 대중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낳은 생태파괴-기후위기는 팬데믹, 이상기후와 같은 재앙으로 세계 곳곳을 엄습하면서 인류와 모든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 곳곳은 팬데믹 이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약 1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세계불평등연구소의 2022년 세계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0%의 부자는 전 세계 소득의 52%와 자산의 76%를 점유했다. 하지만 하위 50%의 소득은 8%, 자산은 2%밖에 안된다. 또. 중간층 40%의 소독은 39%, 자산은 22%를 차지한다. 위기라는 상황에서도 상위 10% 슈퍼부자는 전세계 자산의 76%을 독점하는 것에서 나타나듯 부(재산)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 인플레이션, 기후위기, 전쟁이라는 충격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데 억만장자들은 수십억 명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자산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자본주의는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일국 내에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여, 계급/성별/인종/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돌봄결핍 현상을 낳고 있다. 사회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의 확산을 낳고, 극우정치를 부상시키면서, 민주주의/정치의 위기마저 낳고 있다. 전쟁 등으로 지구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907기후정의행진은
자본주의 체제 전환을 말해야 한다.

지구가 아픈 것이 자본을 비롯한 기후악당들을 그냥 두고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문제로 책임전가하면 안된다. 오직 더많은 이윤을 위해 생산만을 부르짖는 자본은 그냥 두고 소비만을 말하면 안된다. 자본의 수탈과 파괴엔 미온적이면서 줍줍, 분리수거, 착한소비와 같은 개인 희생으로 대체하면 안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외면하고 기후악당의 ESG에 면죄부를 주면 안된다.
기후정의운동은 단지 온실가스만 줄이는 운동이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생태계, 비인간동물, 농민, 노동자를 배제-추출-착취-파괴하는 정치, 경제 체제를 뒤흔들고, 전복시키는 운동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한 체제인 자본주의는 ‘노동 착취체제’이자, 생태계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자연 수탈체제’이다. 가부장제와 결합해 임노동 영역에서 여성노동을 초과 착취하고,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사/돌봄노동을 무상수탈하는 ‘여성억압-착취체제’이다. 인종주의와 결부된 식민지 수탈체제이자, 전쟁을 낳는 체제이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민주주의의 형식만 남긴 채 의미를 말살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 생명, 안전, 존엄, 공존은 없다.

907기후정의행진은
세상을 바꾸자고 말해야 한다.
노동-생태-돌봄 사회로의 전환!

대안은 없고 위기만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의 극한을 향해 달리며 생태위기로 치닫는 자본주의가 낳은 복합위기 시대를 해결해야 한다.
대안은 사회주의의 가치를 함축하는 노동-생태-돌봄 사회로의 전환이다.
이윤만을 위해 불안정노동에 기반해 노동의 무권리 빈곤화를 강요하는 자본이 아닌 인간답게 일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며 경제-정치-사회 운영에서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는 노동 중심 사회로!
더 많은 생산-노동-소비를 위해 자연수탈 체제를 유지하는 성장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넘어 생태적 한계 내에서 필요에 따른 지속가능한 생산-노동-소비 사회로 기후부정의를 타파하고 불평등 해소와 만인의 기본권이 결합하는 기후정의 사회로!
돌봄 결핍이 만든 각자도생의 삶이 아닌 자립적-비의존적 인간이라는 자본주의적 인간관을 벗어나 기후재앙·경제위기·저출생·팬데믹·전쟁위기가 사회적 약자에 전가되는 것을 막고 공공적인 상호돌봄을 통해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돌봄연대 사회로!

이렇게 세상은 변해야 한다고, 907기후정의행진에서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말해야 한다.

지금 충북은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해고,
4년 후 재건 움직임에 맞선 성평등과 정의

2020년 충북청주경실련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고자 당시 피해자들은 조직 내 토론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도 충북청주경실련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다가 중앙경실련에 '조직실사'를 요청해 성희롱 사건을 갑자기 조직 갈등으로 둔갑시켰다. 중앙경실련은 조직실사 과정에서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했고, 성희롱 피해자들을 해고했다. 그 과정 내내 가해자들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으며 심지어 일부 임원과 회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했다.

피해자들은 해고 무효를 위해 법정투쟁을 4년간 벌여왔다. '성희롱 사건을 문제를 제기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충북청주경실련의 사고지부 지정은 실질적으로 지부 폐쇄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있었음은 대법원도 인정했다.

대법 판결이 끝나자마자 당시 충북청주경실련 임원이었던 사람이 나서서 충북청주경실련 재건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지정, 성희롱 피해자들 해고의 가장 큰 책임은 당시 충북청주경실련 임원들에게 있다. 당시 충북청주경실련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동의해 놓고 중앙경실련에 조직실사를 요청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결과를 무력화시켰다. 조직 갈등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고, 보호조치 역시 하지 않았다. 사고지부 지정과 함께 피해자들에게는 일말의 사과도 없이 문자로 '사고지부 지정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민단체를 재건하는 것에 대해 지역 단체들은 청주경실련 재건 시도를 '부정의'로 규정하며 규탄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충북청주경실련 재건 시도에 맞서 우리는, 우리의 운동이 지향해왔던 성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가야 한다.

적녹보라가 바꾸는 세상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법원 인정 판결. 사랑은 결국 이긴다!

7월 18일, 대법원은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이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는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 라고 판단했다.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임을 확인했으며, 부당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판결이 있기까지 여러 차례의 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미 승인되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언론 보도 이후 '실무상의 착오'라며 취소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시작된 1심 소송에서는 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한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권리를 인정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한 걸음 진전된 판결이 분명하다.

동성 동반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만연하며, 여전히 동성부부에게는 이성부부와 같은 광범위한 가족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성 동반자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과 개인들이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가족 결합이 인정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밖의 다른 권리들이 동성부부에게도 인정될 수 있도록, 판례로써의 인정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차별을 넘어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동당충북도당은 계속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요것 봐라! 이슈픽

'순풍포럼'이 시사하는 정치의 빈곤:
저출산 대책의 목표가 출산율이어서는 곤란하다

지난 7월 16일 여야 30∼40대 국회의원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를 연구한다며 '순풍포럼'을 출발했다고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뿌렸다.
덧붙여, 모임 이름은 과거 인기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착안했다며 꽤나 작명에 뿌듯해하는 촌평을 내놓았다. 심지어는 그날의 토론에서 출산휴가 명칭 변경을 통한 출산 인식 개선과 독신세 과세를 통한 출산 독려를 토론 했다고도 자랑했다. 이게 2024년을 살아가는 3040 국회의원들이 저출생을 대하는 인식의 단면이니,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이 얘기가 의미가 있을지 답답해진다.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2023년 23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명 가량 줄었고,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18년에 1.0 아래로 내려온 이래 줄어드는 속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나마 이것도 35세 이상 고령출산이 지탱하고 있다는 점은 더 막막한 재생산의 현실을 보여준다. 저출산은 자발적 재생산권 포기이다.이는 이러한 몇가지 통계만으로도 유추가능한 원인과 예측 가능한 미래를 그려준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은 행복하지 않다. 9-24세 청소년 자살율은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이고, 행복지수는 최하위이다. 경쟁과 서열로 삶을 배운 청년들이 선택하기에 연애와 결혼, 재생산은 아마도 매우 비효율적인 삶의 방식일 거다. 더구나 여성 청년의 자살률은 말 그대로 급증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절망을 돌보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는 가장 늙은 나라에 살 것이고, 활력없는 나라에 살 것이다. 지역은 소멸할 것이고 소멸하지 않는다면 돌봄 지옥 사회가 될 것이다.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최근 의대 입시 대란은 그런 미래가 먼저 데려온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의료와 돌봄 비용을 배분하기 위해 전사회 온갖 영역에서 이제부터 대란이 계속될 것이다. 사회가 돌보지 않는 불안한 고령기를 대비해야 하는 중장년은 청년을 배려할 수 없다. 그렇게 사다리가 걷어차이는 사회에 청년은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급한 것은 출생이 아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방점은 고령화 대비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본다. 아니 그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인구대책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대책이어야 한다. 경쟁만능 승자독식, 각자도생 독박사회를 걷어차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기후위기시계 만큼이나 이 사안도 남은 시간이 없다. 저따위 출산휴가 개명과 독신세 같은 걸 정책이라고 토론하겠다는 어이없고 개념없는 정치로는 구할 수 없는 미래일 것 같아 암담하지만 그래도 말해본다. 한시가 급하다.

톡!TOLK! 현장을 가다

715오송참사 그날의 기억, 1년의 이야기
'나 지금 가고 있어' 북토크

참척이란 단어는 풀어 쓰면 참혹한 슬픔이라고 한다. 너무도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이별인 까닭에, 완곡하게 돌려 이 단어가 뜻하는 죽음을 직접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나 참혹한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글로 묘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가늠조차 할 수 있겠는가?

2023년 여름, 하루에서 수천수백의 사람들이 오고 갈 작은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특별한 것 없는 출근길, 또 하나의 여행길이 너무도 이르게 끝날 것이리라고.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모두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리라고. 이 고통을, 때 이른 이별을, 배반과 무관심의 아픔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 논하기조차 조심스러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겪었던 바로 그 아픔을 함께 기록한 이야기를 풀었다.

지난 7월 20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록집 <나 지금 가고 있어>의 기록과 출간에 참여했던 기록단과 유가족, 생존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록집 북토크가 북문누리아트홀에서 열렸다. 기록단에 참가했던 계희수 활동가는 촉박했던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지 않으면 큰일 날뻔 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며,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삶을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정리와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소회를 밝혔다. 참사 유가족 최정규 씨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다. 자식 잃은 슬픔이 집에 있어도 일을 해도 지인을 만나도 매 순간 따라다녔다. 그렇게 차츰 고립되다 유족들을 만나고서야 서로의 슬픔에 공감하며 위로받았다”라며 참사 후 1년의 시간을 회상하고 유가족이 겪는 고립의 고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밝혔다. 또, “참사 당시 유가족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유가족의 위로나 합동 장례 지원은커녕 보험금 운운하는 태도를 보였다. 책임지지 못했다면 마땅히 사과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속상하다” 말하며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와 사후 대처의 미흡함을 성토했다. 익명으로 활동 중인 생존자협의회 대표는 “(참사 피해자의) 개인 의료 정보를 시, 도청과 보건소에서 동의 없이 가져갔다는 제보가 있었다. 돌아온 대답이 급박한 지원을 위해 필요했으며 향후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말이었다.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료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진 질문 세션에서 참석한 시민들은 참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나누었는데, 한 목소리로 나온 주제는 “잊지 않기 위한 노력” 과 “국가의 실패에 대한 사회적 대응” 이었다.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왜 이런 참극이 벌어진 것인지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책임 소재를 밝혀 최고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참사를 기억하고 국가의 실패에 단호히 그 책임을 요구해야 할 이유일 것이다.

당원이 달린다

진영

노동당 충북도당 사회운동위원회와 합동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영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활동의 목표를 새웠던 것이 있습니다. ‘지역 포괄적 성교육 강의안을 제작하자!’라는 목표입니다. 재작년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학교 안에 성평등한 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스쿨미투를 지지했던 지역 활동가로서 이후 활동은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에서 진행한 ‘포괄적 성교육’ 강의를 듣고, 지역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을 함께 공부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지모임에 함께했던 활동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포옹(포괄적성교육옹호모임)’으로 모여 작년 6월부터 유네스코 가이드 북을 읽고, 포괄적 성교육 교안을 작업해보고 있습니다. 교안을 만들수록 개인적인 공부와 누군가의 앞에 서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처음 포옹 모임의 시작은 학교에 들어가 포괄적 성교육을 직접 해보자는 목표를 잡았지만 실현하기 힘든 현실임이 점점 드러나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접하는 사람이 차츰 많아지도록 지역 열린 강연과 꼭 학생 대상이 아니더라도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도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활동을 교육감 선거 대응으로 사실상 마무리한 이후 각자 활동가들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력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옹을 만들고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진짜 교육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곤 합니다. 포옹이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해 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