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5일 오송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를 바랍니다.
유가족은 사무치게 참사로 희생된 가족이 그리울 것이다. 생존자는 가장 힘든 하루를 보낼 것이다. 

세월호부터 가습기살균제, 스텔라데이지호, 이태원, 오송, 채상병, 화성 아리셀까지 재해･재난과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 반복되는 참사들에서 우리는 항상 보는 것이 있다. 바로 재해와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태도는 한결같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항상 외면하고 재발방지대책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만 내놓을 뿐이었다. 최고책임자는 항상 미꾸라지가 되어 요리조리 빠져나갔고 권력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검찰은 면죄부를 남발했고 사법부는 솜방망이만 휘둘렀다. 

우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말하는 것은 피해자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자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참사의 반복을 막기 재발방지대책 실행의 책임감을 주는 것이자 피해자를 진정으로 구제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오송참사 1주기를 맞이한 지금, 정부는 여전히 재해원인조사를 외면한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국회는 아직 답이 없다. 중대시민재해로 최고책임자 처벌 요구는 검찰이 묵살하고 있다.
그 대신 건설사 현장소장과 감리, 결정권도 없는 일선공무원만 무더기로 기소했을 뿐이다. 

일선 말단 공무원은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결정권이 없다. 더구나 메뉴얼이 있어도 그것을 집행할 재정과 인력을 동원할 결정권은 더더욱 없다.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자는 최고책임자다.
미호강의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허가없이 미호강 기존 제방이 헐리는데도 방관했다. 미호강 공사를 담당하는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호강 기존 제방을 허가도 받지 않고 헐어버리고 불법적인 임시 제방 공사를 저질렀다. 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충북도는 홍수주의보, 경보가 발령되고 위험하다는 신고가 빗발침에도 안전체계 구축에 실퍠했고 당일 차량 통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위험하다는 모든 신호와 신고에도 재난징후를 전혀 포착하지도 못한 채 임시제방 점검 등 대비를 소홀히 했고 응급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오송참사는 재난관리 체계상 예방, 대비, 대응, 복구시스템 중에 제대로 작동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체계와 이행을 제대로 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각급 기관장이기에 이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23년 5월 행안부가 발표한 재난관리평가 결과 청주시는 5년간 우수 등급을 받았고 청주시는 기관표창까지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참사 당시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14명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를 일으켰음에도 재난관리평가 우수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의 평가지표를 발표하는 행안부 장관이 지난 7월 10일 환경부장관과 함께 오송참사 현장을 방문해 궁평2지하차도가 완벽하게 보수되지 않아 재개통이 미뤄졌음에도 시설 개선이 잘 되고 있다고 헛발질만 하고 갔다. 

1주기를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한다.
재난원인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고 처벌하라!
땜질식은 처방으로 참사를 막을 수 없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2024년 7월 15일
노동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