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고, 난민협약 채택 50주년을 맞은 2000년부터 매년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고 그 뜻을 새기고 있다.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당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에게 용기와 회복을 주기 위해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고,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세계적인 기념일이다. 

전쟁과 정치 분쟁 등의 이유로도 난민이 급증했지만 요즘은 기후 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이 더 많다고 한다.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2050년엔 이런 난민이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 정세에 따라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의 수도 매해 증가하고 있고, 국제 사회의 노력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2.8%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며, 이러한 현실은 본국을 떠나온 절박한 난민 신청자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낮은 인정률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규약 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신청자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난민을 환영하는 사회를 위하여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4년 6월 20일
노동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