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자 권리 넓히고 차별은 없애자. 2024년 충북차별철폐대행진이 시작한다. 

최근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2022년보다 2.6% 늘어난 3만 3,745달러로 일본보다 많아졌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는 당초 14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듯 이야기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원화로 4천6백8십만 원이 넘으며 월 소득은 390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한국 임금노동자 중위소득이 월 267만원 수준이라지만 월 250만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반에 가깝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격차가 큰 31.2%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 격차는 300만 원이나 된다. 2000년대 들어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모든 정부에서 40%가량 증가하면서 크게 늘어나 3배 이상이 증가했고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부분 비정규직인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는 더 줄어들게 되었다. 최저임금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특수고용, 장애인 등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렇게 임금 불평등은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차별은 더욱 심각해진다. 

국가의 부는 증가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 많은 부를 가져가는가? 10년에 한번 꼴로 찾아오는 경제위기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다.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대기업을 회생시키면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며 회생한 대기업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해 왔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전망을 뛰어넘는 반짝 성장을 기록했고 대기업 영업이익은 57%나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3년 연속 감소했고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7년 만에 최대폭인 1.6% 감소했다.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50대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줄었지만 법인세 인하 등으로 사내유보금은 736조6941억원으로 8.4%나 되레 증가했다. 100대 기업으로 넓히면 사내유보금은 1000조원을 넘었다.
재벌대기업이 이렇듯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 이후 노동자서민의 삶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초토화되었다.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로 1900조원이 넘었다. 소상공인 부채도 1000조원이 넘었고 이중 70%는 다중 채무 상태다.
이마저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더 심화되면서 빚을 갚기도 힘든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항에서도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깍을 궁리만 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줄여주려고 한다.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차별의 결과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벌의 탐욕이 만든 결과물이다. 

그래서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깍아주겠다는 감세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서민의 실질소득을 획기적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 그리고 불로소득과 재벌사내유금은 환수되어 노동자서민을 위한 복지와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충북차별철폐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요구한다. 저들의 차등이라는 주장은 차별이고 차별의 수단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은 그냥 대폭 인상이 아니라 실질임금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을만큼 올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의 2025년 최저시급 12.500원은 가장 최저선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본의 탐욕에 밟혀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900만 명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 임금과 고용조건을 노동자 스스로 쟁취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정부와 자본의 선심 쓰는 듯한 거짓말이 아니라 권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올해 차별철폐대행진에서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차별철폐대행진 기간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하고 싸울 것이다.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와 수탈, 억압을 강요당하고 빼앗겨왔던 노동자민중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날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싸울 것이다.

 2024년 6월 17일
노동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