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on 충북 2024.6

대파 한단이냐 한뿌리냐, 양배추 10,000원, 사과 등 과일값 폭등으로 확인되는 생활물가에 노동자민중은 비명을 지른다. 1,8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2023년 말 기준)에 고금리는 죽을 맛이다. 임금 인상의 지렛대가 될 최저임금마저 인상을 반대하는 자본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는 정부의 압박은 가혹하다. 실질임금 하락과 고물가 고금리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
민생을 돌본다는 말은 허공을 배회할 뿐이다. 반윤석열이 민생으로 호도된 선거 이후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2021년 이후 최근까지 약 13% 올랐고, 실질임금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5월 27일 발표한 ‘고물가와 소비: 가계 소비 바스켓·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1년부터 올 4월까지 소비자물가 누적 상승률은 12.8%(연 3.8%)로 2010년대 평균(연 1.4%)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로 인해 소비증가율이 낮아졌고, 금융자산 실질가치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를 더 위축시켰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실효 물가상승률은 다른 계층보다 더 높았다. 2020~2023년 고령층의 실효 물가상승률은 16%, 저소득층은 15.5%로 청·장년층(14.3%), 고소득층(14.2%)보다 높았다. 식료품, 에너지 등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품목들이 많이 오르면서 실질구매력이 떨어진 것이다. 또 대출을 받아 전세살이를 하는 45세 미만 가계가 고물가･고금리까지 복합 작용해 더 많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3년 연속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지갑은 더 얇아졌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2022년 –0.2%, 2023년 –1.1%에 이어, 5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넘어선 영향으로 1~3월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1.7% 줄었다. 실질임금 하락율은 점점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또다른 암초에도 제대로 걸렸다. 올해 들어 환율은 7.3%나 껑충 뛰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승폭을 넘어섰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독 원화 가치의 낙폭이 매우 크다. 전쟁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는 하나 외환당국은 초비상 사태를 걸고 범정부적으로 각급 체계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고는 하나 뽀족한 답을 내지 못하고 중동 사태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이 결과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최저임금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자본의 동결 주장과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재계는 거짓 선전을 일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알바천국이 지난 5월 10~20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그 결과 10대와 20대가 차등 적용에 높은 찬성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업무 강도, 근무 환경에 알맞은 보상 수령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저임금이 많이 높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전 정부와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친 노동계에게 그 화살을 돌린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관계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주요국 중에서도 평균에 못 미치고 유럽 주요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상황이 이런대도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상승률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G7)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자본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차등 적용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자본의 편을 제대로 들어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다. 또 고령자 최저임금 제외라는 카드도 국힘의 한 시의원의 입에서 나왔듯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더 많은 노동자에게 적용하려고 한다.

최저임금 적용 차등은 차등이 아닌 차별이다.
물가 폭등에 실질임금이 3년 연속 하락한 지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통해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웹툰작가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강원도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한 업체가 청주 율량동 소재 호텔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카지노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호텔 주변은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으로 반경 200m 이내에 2개 학교가 있고, 650m 이내에는 총 6개 학교가 밀집해 있어 5천 명이 넘는 학생이 등하교하는 곳이기도 하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할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권과 주민의 주거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사행심을 부추기고 도박 중독, 범죄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업체가 지난 5월 23일 청주시에 용도 변경 계획 변경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주시 관련 부서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삶을 돌봐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학교 앞에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임을 청주시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며, 카지노 입점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교육환경은 30여 개의 관련 법률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업소는 보호구역에 입점할 수 없다.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에는 흡연도 불가하고, 학교 경계 200m 이내에는 담배자판기나 노래연습장, PC방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카지노 입점을 추진 중인 호텔은 건물 시행 초기부터 특혜 의혹과 학습권 침해가 제기되었던 시설로서 이와 같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앞으로도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관계 기관에서는 법적 한계 운운하지 않도록 교육환경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호텔 주변 주민으로 꾸려진 범시민대책위가 학교 앞 카지노 입점 반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노동당충북도당이 함께하고 있는 충북교육연대는 청주시의 카지노 입점 최종 불허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월 27일부터 성안길 인근에 카지노 입점 반대 현수막 게시하고,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당충북도당도 청주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2014년 완공했다.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북경남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90.5km구간에 161개의 송전탑을 세우는 사업으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밀양, 창녕군을 통과했다.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이 세워지는 노선을 바꾸거나 전압을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한전에 주민들이 맞서자 개별 보상을 시행했고 이는 마을공동체를 파괴했다. 그럼에도 투쟁했던 마을 주민들에게 한전은 공권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2014년 6월 11일이었다. 

행정대집행 이후 송전탑이 완공됐지만, 주민들은 10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투쟁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 5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됐다. 한 마디로 ‘핵 폭주’다. 핵발전소 26기를 모두 수명 연장하고, 건설 중인 새울3·4호기, 신한울3·4호기를 완공시켜 30기의 핵발전소를 2038년까지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2037년 이후에는 대형 핵발전소 3기도 추가 건설하고 소형원자로 역시 건설한다. 밀양 투쟁에서 보았다시피 송전탑의 시작에는 핵발전소가 있다. 

핵폭주에 맞서 우리는
탈핵·에너지전환, 기후정의, 민주주의를 외쳐야 한다.
다시 밀양에서 힘을 모아내자
핵발전과 기후위기에 맞서는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가자!

2024년 22대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물가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대파 사태' 로 인해 소위 중도라 일컫는 무당층들의 표심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역사 이래 민심이 폭발하는 것은 언제나 스캔들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였다. 마리앙투와네트가 실제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빵 대신 케이크' 수준의 인식과 감수성으로는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 8천원 하던 백반이 1만원이 되었는데 통계적인 물가상승율은 2%대로 발표되고 있으니, 정책물가가 엥겔지수가 높은 서민들의 체감물가와 너무 멀리 있는 것이다. 체험시장 놀이로 민심을 달래기엔 시민들에게 물가는 너무 피부에 닿는 현실이다. 

올 여름은 일찌감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예고된 바 있고, 이미 인도 등 각국의 폭염 상황은 가히 재난 상황이다. 에너지나 식료품 원자재의 해외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런 기후위기 상황에서 높아지는 생활물가에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다. 여러 기후위기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각국에서 치명적인 식량난을 겪게 될 거라 예고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선망하는 그 유명한 네이처지에서도 향후 십년 기후플레이션으로 식품물가가 크게 상승할 거라고 장담했다. 지금의 물가상황은 어쩌면 그 프롤로그일지도 모른다. 수입 조달 시스템으로 물가 진정을 도모하는 안일한 식량 정책을 믿고있다가는 앞으로 정말 먹고사는 문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선, 생산과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 밖엔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생산과 소비 메커니즘 자체는 어떤 친환경을 내세워도 지구에 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염병 유행으로 얻은 교훈이 인류에겐 있다. 멈추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과 오히려 공기가 맑아지더라는 역설이 그것이었다. 장기적으로 경쟁적인 일상 속에서 멈출 권리를 더 많이 찾고 서비스 대신 스스로 돌보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생활임금 논의를 더 폭넓게 해야 한다. 이주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면서 최저임금 차별 논의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자는 물가가 오른만큼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된다. 그게 핵심이고 공존과 연대는 그 지점에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오송참사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4월 24일 발표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오송참사 원인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과제’와 ‘피해자 지원 실태와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산재피해 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등 재해ㆍ재난의 피해자들이 함께해 반복되는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오송참사의 발생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일어난 인재라는 것이 명확했다. 각 기관들이 폭우로 예상되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관 간의 소통이 부재했고, 종합적 대처 방안 또한 마련하지 못했다. 

5월 26일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1차 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방 철거를 위한 허가와 원상복귀 계획서가 건설청에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이 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호우 대비를 위한 준비도, 당일 미호강이 범람 경고가 있었지만, 현장에 가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공사 도급을 받은 도급사의 책임이 법적으로 증명됐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기관장과 단체장, 건설사 사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오송참사와 같은 참사는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백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1주기가 지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와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자!

노동당 충북도당은 5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송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당원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다가오는 1주기 투쟁에도 당원 동지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으로 재학중인 당원 송민재입니다. <당원이 달린다> 원고를 요청받았지만 달리지 못하고 있어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지 한참동안 감을 못 잡고 있었네요. 아직도 감은 전혀 못 잡았지만 마감이 다가왔기 때문에 두서없는 말이라도 적으려고 합니다. 대학생활 4년을 돌아보며 현재의 고민도 조금 써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저는 사회주의 당의 당원이라면 자신의 현장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과 다소 괴리가 있는 현재의 조건은 저로 하여금 활동의 갈피를 잡기 어렵게 하거나, 혹은 무기력해지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학생운동을 하신 동지들은 대부분 학생회나 여타 자치기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역시 대학생활 4년동안 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자치기구를 통해 저의 현장인 캠퍼스와 연결되려고 했습니다(물론 지금도 과학생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점은 자치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곧 운동인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났다는 점, 그리고 이 조건은 쉽사리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그저 ‘나름 괜찮은 경험’으로 남겨져 가고 있는 지난 4년 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학생 사회주의자에게 현장활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꼭 자치기구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어떤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2022년에는 새봄 동지와 함께 인권동아리 ‘레드카드’를 만들어 약 1년 반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또 지난 겨울방학에는 학과 친구들을 모아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읽는 세미나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면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 농성장 연대 방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들 역시 참여하는 개개인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성과를 총화하여 운동이나 안정적인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답답함이 큽니다. 

그래도 학생인 이상 캠퍼스에서의 시도를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긴 합니다. 학과 후배 한 명, 그리고 같은 당원인 새봄 동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발전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 노학연대 활동가” 한국사회 네 주체의 투쟁 이야기를 공부하는 세미나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홍보하여 방학 내내 운영하려고 합니다. 곧 대학을 졸업하는 저에게는 캠퍼스 내에서 무언가를 시도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습모임을 할 때는 주제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보다 초점을 명료하게 잡아야 하고, 이론 학습보다는 실제 투쟁 사례를 공부하는 편이 낫다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나름의 교훈(?)이 반영된 기획이기도 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지구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활동가보다 오래 버티는 활동가가 더 훌륭한 활동가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지구력을 가지는 게 쉽지 않은 건 왜일까요. 학생 시기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때인 만큼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말 끈기를 갖고 다시 도전해봐야겠습니다.

2024년 충북 차별철폐대행진이 6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이어진다.

올해 충북 차별철폐대행진의 취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저지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론화 ▲비정규직, 5인미만, 플랫폼, 돌봄, 이주, 장애인 등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찾기 선전 ▲노동탄압, 노동개악,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행정치 규탄 및 퇴진 촉구이다.

주요 투쟁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삭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 등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 위기를 폭로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산입범위 정상화, 차등 적용 및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투쟁과 맞닿는 비정규직, 5인 미만, 플랫폼, 돌봄, 이주, 장애인 노동을 드러내고, 이들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투쟁 연대 ▲저임금․시간제, 비정규직 차별, 실질임금 삭감, 고강도노동으로 고통받는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현실을 알리고, 시장화-민영화, 긴축재정, 부자감세, 노동권 파괴 정책을 고수하며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정권의 퇴행정치 규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실질임금 인상,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법 적용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 등의 요구 실현이다.

주요 계획은 아래와 같다.

당원 행동의 날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

당원 모임 <충주당원모임> <청년당원모임> <총선 평가토론회>

134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대회

오송참사 진상 규명 최고책임자 처벌

노조할 권리 선전전

대학 무상화-평준화 실현!

노동당 당원이 되어 주세요
노동당과 함께 세상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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