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상은
국회 밖 당신과 함께, 그게 뭐든 차별 없게!
정치재난에 처한 대한민국
기득권 정치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느라 민생을 방치했고 날로 확하는 불평등과 생태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재난’ 상황이다. 해법은 주체의 교체뿐이다.
금뱃지 받아먹기 경쟁만이 남은 정치에 희망은 없다.
기득권 정치에 맞서 제대로 싸울 주체를 만드는 정치, 불법・특권・편법・꼼수에 단호히 맞서는 정치, 평등・생태・평화 사회를 만드는 정치, 노동당이 말하는 정치가 희망이어야 한다.
노동당의 정치
긴급한 민생대책 지금 당장!
고리사채 무효화와 저소득층 부채탕감, 서민공공금융기간 설립으로 시민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완전히 구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물가-임금 연동제 도입으로 저임금 노동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 서민용 공공요금을 인하하고 임대료를 통제해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기득권 중심 정치를 노동자・시민 중심 정치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과 국회 해산권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발의제-국민투표권을 도입해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치가 실현될 때 정치적 배제가 없어진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고 국회의원·지방의원 전면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최악과 차악만을 강요당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재벌과 불로소득자 중심 경제를 민주·생태·돌봄 중심 공공경제로!
부자와 불로소득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보유세 강화, 소득세 종합과세를 통해 독점 경제를 종식해야 한다. 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약탈금융인 주요 은행과 에너지・통신기업 등 필수산업을 공영화해 경제불안정성의 심화 문제와 금융에 포섭된 가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토지 확대와 공공주택 1천만호 공급으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을 억제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공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기후악당 국가를 기후정의 국가로!
가덕도, 새만금, 제주2공항 등 개발이라는 파괴를 멈춰야 한다. 재벌만 좋은 전력・가스 민영화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가정용 전기・가스・수도 등 필수사용량을 무상공급하고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철도 수송부담률 50% 확대 등을 통해 탄소다배출 분야에서 탄소 감축을 전면화해야 한다.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와 함께 어르신과 청소년부터 대중교통요금을 완전 무상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 국가책무’ 헌법 조항을 신설하고 기후정의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제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정의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차별과 억압의 노동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으로!
어느 누구든 소외받고 차별받지 않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중간착취 금지로 노동소득을 상승시켜야 한다. 일하는 모든 이에게 4대 보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실업금여를 강화하며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주4일제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불안정 노동을 완전 철폐하고 국가책임 일자리 대폭 확충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
혼자 짊어진 삶을 상호돌봄과 국가가 책임지는 삶으로!
의료는 지역공공의사제와 노인과 아동부터 무상의료・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돌봄은 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 가사돌봄수당제 도입, 육아휴직 쿼터제를 도입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는 연금・노인기초연금 수급액을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을 완화해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은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경쟁과 배제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온국민 통신 정액제 도입으로 통신료를 인하해 고도한 통신료를 줄이고 통신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불평등-전쟁위기 사회를 평등-평화 사회로!
성평등고시법을 제정하고 임신중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를 도입해야 한다. GDP의 4%를 장애인 예산으로 의무화하고 이동권-교육권-노동권-탈시설 자립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차별과 배제에서 평등과 포용으로 한국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해 살아남기가 아닌 살아가기를 꿈꿀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모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쟁위기와 위가를 심화시키는 군사훈련을 중단되어야 한다. 인류를 전쟁의 공포로 몰고가고 미국의 패권만을 강화하는 한미동맹-한미일 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전세계 전쟁과 분쟁을 부추기는 무기 수출을 저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불평등, 기위위기, 민생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득권동맹의 무능에 맞서 노동자・시민과 함께 펼치고자 하는 노동당의 정치다
지금 충북은
‘초단시간-1년 미만-최저임금 미달-불안정고용’ 늘었다여전히 임금 적고 오래 일하는 충북노동자 실태를 바꾸자
지난 3월 25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충북지역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략적으로 보면, 충북노동자 임금 인상은 꼴지에서 3번째다. 장시간 노동 증가율 전국 1위다. 산업재해율 전국 6위다. 이주민 비율 전국 4위다. 노동권 사각지대 나쁜 일자리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 노동자 노동 실태
심각하고 심각하고 심각하다!
2023년 노동통계에 따르면, 임금 적고 오래 일하는 충북노동자 5명 중 2명은 비정규직이고 2명 중 1명은 작은사업장에서 일한다. 초단시간, 1년 미만, 플랫폼노동, 이주노동자 등 ‘단기-저임금-불안정 노동’도 매년 증가해 불평등․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충북 노동자는 69만 9천명으로 2021년과 비교하여 5만 1천명이 증가했고, 배달・대리운전・방문돌봄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비임금노동자는 8천 명 증가했다. 충북노동자 5명 중 2명은 비정규직으로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고령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었고, 29세 이하 청년비정규직도 19.4%나 차지한다. 충북의 높은 고용률이 대부분 나쁜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국 대비 충북 노동자 임금총액은 월 59만 원이나 낮고, 평균임금 또한 33만 원 낮다. 전년 대비 임금상승분은 전국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제주,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낮다. 충북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달리고 있다. 계속되는 고물가 실질임금 삭감, 낮은 최저임금 인상(물가상승률 3.6%, 최저임금인상률 2.5%)을 더하면 올해도 충북 노동자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주당 노동시간은 38.2시간으로 초단시간과 장시간 노동이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해 53시간 이상 증가율은 전국 1위, 41~52시간 증가율을 전국 2위로 여전히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29.3%, 3년 미만은 48.1%를 차지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서비스, 건설 노동자가 많고, 특히 제조업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만 5천명, 30인 미만은 35만 7천명으로 노동자 절반 이상이 저임금, 임금 체불, 고용불안, 노동안전에 취약한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기간제법 등 노동 관련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충북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이주민은 음성 15.9%, 진천 12.5%를 차지하고, 규모로는 청주 2만 8천 명, 음성 1만 6천 명, 진천 1만 2천 명 순이다. 이주노동자(E-9) 체류 인원은 1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고, 88%가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사업장 이동 제한, 열악한 기숙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노동권리 차별, 반인권적 단속 추방, 취약한 노동안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줄이고,
단기-저임금-불안정 노동 없애는
노동정책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1.4.)>은 ‘친자본 규제 완화-부자 감세-민영화’ 정책 기조에 더해 ‘노동권 후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직무중심 임금-인사관리 제도 도입(재정 인센티브 신설 및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노동자 대표성 후퇴를 불러올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 변경 ▴노동시간 연장 ▴회계투명성과 타임오프 제도 등을 빌미로 한 노조운영 행정 개입 강화 ▴실업급여 제도 개악’ 등 기존의 노동 개악 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서민의 삶이 파괴되도록 둘 수 없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실질임금 인상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법 적용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등의 요구를 걸고 투쟁할 것을 선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 개악 중단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생활임금 보장하라
▶비정규직 차별 없게 노조법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노동자 차별 없이 노동법 전면 적용하라
▶특수고용·플랫폼·돌봄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금지, 노동허가제 도입,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일하다 죽지 않게 노동시간 줄이고, 아프면 쉴권리 상병수당·병가제도 보장하라
적녹보라가 바꾸는 세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지난 3월 30일 충남 태안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추진위원회’는 2025년 말부터 시작되는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충북에서도 충북참가단을 구성해 330충남노동자행진에 참여했다.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태안 시내와 군청을 경유해 한국서부발전 본사 정문까지 행진했다.
행진 대오는 태안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들의 사무소를 지나쳤다. 후보들의 공약은 모든 것이 기승전‘발전’이었다. 산업전환이 닥칠 것을 알고 있지만,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그저 ‘태안을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는 공약뿐이었다. 더 많은 이윤과 더 많은 생산만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라며 노동자들을 착취해온 자본과 정부가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에 따르는 책임을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그 불평등에, 기후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석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태안에서 행동에서 멈추지 않고, 서산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했다.
기후정치를 시작한 노동자들과 함께 기후부정의에 맞서 싸우자!
[충남노동자행진에서 발표한 7가지 요구안]
▲기후재난으로부터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일과 삶을 지키고, 모두의 존엄과 안전, 생명을 보장하라.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에너지 불평등의 대안으로, 에너지 민영화가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시민이 통제하는 공공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
▲탈석탄 지역 발전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총고용을 보장하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
▲탈석탄 지역사회의 쇠퇴를 저지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전환의 '주체'인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실질적인 권한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라.
▲ 기후위기, 노동위기, 경제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라.
요것 봐라! 이슈픽
멸망한 대의제 3: 꼼수에 굴복하자 혐오의 대상이 된 진보 의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참 희한하다. 군사독재 청산 이후 삼십여년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번처럼 의제를 상실한 선거를 본 적이 있었나 싶다. 21세기를 1/4쯤 지나가는 2024년 경제와 민생이야 주구장창 위기였으니 그렇다 치고,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과 기후위기, 양극화의 국제질서 속 동북아 협력자산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만 심판하면 되는 선거로 족하다니 참 한가롭기가 그지없다. 망해봐야 한다고 저주하기엔 4년이 짧지가 않아 걱정이다.
이번 총선이 의제를 상실한 이유는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역할을 하지 못한데에 있다. 시민사회는 의제협약 없이 민주당의 국민후보 추천을 대리했다. 오히려, 양심적병역거부를 이유로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컷오프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전지예 후보가 사퇴하면서 인권과 정치적 자유 의제를 축소하는 후퇴를 가져왔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새진보연합을 추진하며 민주당의 꼼수 위성정당에 참여했는데 어떤 입법이나 지역선거 협상도 없이 비례의석만 애걸하여 총선 이후 해산을 예정하는 행보를 했다. 진보당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피해당사자이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을 시비 삼은 추천 취소에 한마디 비명도 없이 자당 비례후보를 사퇴시킴으로써 다음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악법의 숨통을 더 열어준 장본인은 이제 진보당이 된 셈이다.
뿐만 아니다. 노란봉투법, 차별금지법 등 진보정당의 오랜 입법 사안에 대해 어떤 협상도 없이 민주당과 지역선거 단일화를 거래하며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포기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졸지에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지조를 지킨 진보정당의 미명을 얻었으나 그게 바라던 바였는지는 사뭇 의심스러운 갈짓자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총선용 합당을 추진했고 그 어떤 입법과 투쟁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민첩함을 발휘하며 선거에 진심을 드러냈다. 우리 노동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울산 동구에서 진보단일후보로 도전하고 있으나 진보당의 민주당 샤이지원으로 인해 진보의 아성에서도 고전 중이다.
이런 현실은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만을 진보정치로 상정한 결과 나타난 연화현상이다. 의석수는 진보정치의 결과로 돌아오는 부수적 성과여야 한다. 제도권 진입만을 위한 투쟁은 2019년 선거법 협상 같은 해괴한 결과를 낳는다. 그때 진보정당들이 헌법 취지, 99%들의 평등권 회복에 방점을 찍는 투쟁을 했더라면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가 그 처럼 당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정당은 허울뿐인 선거연대에 복무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페미니즘, 반미를 혐오의 대상으로 표적화하고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진보정치 일수도 진보정치 일리도 없다.
이번 선거는 진보정당들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지형이었음에 틀림없다. 선거법 개정을 미루며 진보정당의 의회 기반을 축소하고, 번번히 국힘당을 핑계로 진보적인 입법 사안마다 약속을 뒤집고 뒤통수를 쳐 진보정치의 효능감을 훼손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국회 내 의석만을 바라고 민주당과 위성정당 논의에 앞장선 진보정당이 양해될 수 없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의제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기득권으로 진보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한 축이다. 진보정당이 끊임없이 기득권 양당을 강화하는 논리에 동원되어서는 보수정치를 끝낼 수 없다. 선거는 4년 후에 또 한다. 진동이 계속되면 콘크리트에도 균열은 일어난다. 노동당을 더 튼튼하게 건설해 기득권 보수정치에 진동을 일으킬 진보정치의 마중물로 쓰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지구력을 키우자.
톡!TOLK! 현장을 가다
“일하다 아픈 여자들” 북토크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는 ‘페미니스트는 차별과 혐오는 끊/어내고, 존엄과 평등은 끈끈하게 해’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여성의날 3.8주간을 진행했다. 주간 행사 중 하나인 <일하다 아픈 여자들> 북토크가 지난 3월 9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됐다.
책을 집필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지역 활동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일반적으로 ‘산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닌 ‘노동하다 아픈 노동자의 다양한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됐던 이야기는 방광염에 대한 산재 이야기였다. 불안정 노동을 하며 나는 화장실이 보장되지 않은 일터, 시간 내에 빨리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는 일터들을 거칠 때마다 방광염과 피부질환이 심해졌다. 공용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 퇴근해서야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다. 연차가 쌓이지 않은 노동자에게 점심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바라기엔 어려운 환경이었다.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너무도 당연하게 나 역시 일터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단 내 몸을 일터에 맞춰 일해왔다. 심지어 그런 노동자가 나뿐이 아녀서 당연하다는 생각에 이게 산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북 콘서트에서는 자신들의 일터에서 겪었던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노동조합을 통해 산재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학교 급식노동자는 급식 일 자체가 고강도 집중노동인데 심지어 유해물질에 계속 노출됐던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을 위해 투쟁을 벌여왔고 학교 현장을 바꾸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해주었다.
일터에서 성희롱에 맞서 싸운 현장활동가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여성들의 연대와 직장 내 여러 성평등을 위한 목소리로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 일하다 아픈 여성들이 노동안전 보건의 관점을 가지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온 산물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반적 ‘노동’의 이미지에서 지워진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다.
우리는 자본이 노동자의 몸에 노동환경을 맞출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나가야 한다. 우리의 연대로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
당원이 달린다
새봄
이번 달 당원이 달린다를 쓰게 된 새봄입니다.
2월 23일까지 군에 있다가, 전역을 하고 다시 당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년 간의 휴학도 마치고, 다시 학교로도 돌아갔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왔나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만큼 열심히, 다시 달리고자 합니다.
반자본주의 운동,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회주의를 향한 체제전환의 목소리가 청년들에게서, 학생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청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 고민이 많습니다.
먼저 청년 당원 동지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며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동지들이 아닌, 다른 동지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세월호 참사 10주기
세월호참사 이후 열 번째 맞는 봄이다. 10년 전 그 날, 구할 수 있었던 목숨 304명이 희생되는 광경을 우리는 함께 보았다. 세월호참사 피해가족들의 애통한 절규와 통곡을 함께 들었다. 국가는 거기에 없었다. 그 날 이후 우리는 일상이 되어버린 재난과 재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하는 목숨들, 희생되고 잊혀지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과 분노 속에서 우리는 ‘참사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다짐했고 행동해 왔다.
충북에서도 ‘세월호충북대책위’를 중심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물으며,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천해 왔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으며 지역에서도 다양한 기억행동이 진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국가의 책무에 대해 새롭게 자각했다. 피해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시민재난과 산업재해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 10년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이 만들어 온 과정은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책임임을 깨닫고 외쳐온 역사이자, 재난참사 피해자 및 옹호자가 직접 ‘진실을 알 권리’를 체득하고 구성해온 보편 인권 확장의 역사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입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충북도당 3월엔
정세강연회<2024 정세전망과 과제>
3.8세계여성의날 투쟁
세월호참사10주기 전국시민행진단 청주
오송파라곤 2차 아파트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투쟁 승리!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노조파괴 분쇄! 한광호 열사 8주기 추모제
충북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
정의로운 전환 충남노동자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