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on 충북 2024.2

노동지옥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자위는 작년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규제완화 혜택을 패키지로 주겠다는 것이다.
미친 물가로 노동자민중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업 퍼주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대상이다. 법안 제14조에는 전체 노동관계법 중 근로기준법 50･51조, 최저임금법 6조, 중대재해처벌법 4･5조 둥 20개 조항을 규제 완화 불가 조항으로 명시했다. 즉 나머지 조항은 규제 완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관계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노동지옥법안’이다.

국회 산자위는 작년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규제완화 혜택을 패키지로 주겠다는 것이다.

미친 물가로 노동자민중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업 퍼주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대상이다. 법안 제14조에는 전체 노동관계법 중 근로기준법 50･51조, 최저임금법 6조, 중대재해처벌법 4･5조 둥 20개 조항을 규제 완화 불가 조항으로 명시했다. 즉 나머지 조항은 규제 완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관계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노동지옥법안’이다.

노동지옥 탄생을 알리는 법안에 앞장서는 민주당과 연대하겠다는
진보는 가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 출마를 놓고 온갖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둘어싼 각종 합종연횡 구상이 떠들고 있다.
이 와중에 반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진보세력 통합을 주장하거나 민주당과 지역구 협상까지 하고 있다.

물어보자. 노동지옥법안을 만들겠다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자들이 민주이고 진보인가? 노동지옥법에 앞장서는 자들에게 반윤석열이란 이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지난 5년,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린 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 존엄을 위한 법안 통과에 손 놓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제서야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법안 통과라는 호들갑을 떤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된다.

국회의원 자리를 구걸하듯 민주당과 협의하는 것은 결국 노동지옥법에 일조하는 것일 뿐이다.
짧게는 지난 20여년간 진보정치를 갉아먹은 민주당과 주고받기해온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노동지옥법인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폐기와 함께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작년 연말 집단해고에 맞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지 40일이 넘었고, 단식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넘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협회)는 지난해 11월 21일 ‘건물종합관리 위탁용역 입찰’을 공고하면서, 청소 인원을 11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이에 반발하여 투쟁을 시작한 노동조합 조합원은 전원 해고됐다. 원청의 누군가는 ‘노동조합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이라며 노동조합에 책임을 전가했고, 새롭게 선정된 용역업체는 ‘원청이 전원 고용승계 하라면 할 것’이라며 고용 승계 책임을 원청에 넘겼다. 원청인 협회는 ‘용역업체 일이라며 법대로 하겠다’는 으름장으로 응수했다.

 ‘최저임금에 7시간 일하면서, 직원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새벽같이 달려와 일했는데, 고무장갑도 없이 신사옥 입주청소부터 쓸고 닦았는데, 노동조합 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 미화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다.

 평균연령 66세인 이들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고령노동, 용역·하청·비정규직, 노조법 2조·3조,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등의 문제를 주목하게 했다. 2022년 증가한 일자리 87만개 중 절반(44만개)은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이고 전체취업자의 22.0%를 차지한다.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인구 중 37.1%는 비(非)임금노동자, 27.8%는 임시·일용직이다. 노인빈곤률은 세계 최고인테, 저임금·쉬운해고·위험한 노동환경 등 고령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매일 더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노인일자리 외에 청소·경비·돌봄 등의 일자리의 경우 용역·하청·비정규직이거나 작은사업장이 대부분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들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해 원청을 상대로 노동권리 보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3%이고, 30인미만 작은사업장 노조가입률은 0.2%다. 비정규직·작은사업장·고령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을 상상해 보라.

 이들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고령노동, 노인빈곤, 비정규직, 불안정고용, 쉬운해고,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권리 박탈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함께 어깨 걸고 지지·엄호한다.

지난 1월 1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백지화 촉구’ 집회가 열렸다. 충북에서는 노동당과 녹색당, 충북노동자시민회의 등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집회에 함께했다. 

말이 많았던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결국 불발됐다. 기사를 보고 가덕도 신공항 유치의 이유가 사라졌으니 함께 계획이 철회되길 바랐지만 국도교통부는 안하무인이었다. 2029년 12월까지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8일 열린 집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철회‘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는 집회였다. 참여자들은 ‘국토교통부’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외쳤다. 환경부도 국토교통부도 기후를 말하는 척만 하는 자본과의 합작품을 아무렇지 않게 추진한다. 

사실만 열거해도 가덕도 신공항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5년 만에 초대형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앞으로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 뻔함에도 연약지반에 공항을 짓겠다는 것도, 산을 밀고 바다를 매립해 지으면서 친환경적이라는 얼토당토않는 말을 한다.
국토부는 3개월도 안되는 기간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졸속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미 가덕도는 신공항 부지 선전 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으며 ‘지역균형발전’등 온갖 좋은 말을 버무린 채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인 집회 참여자들은 “생태파괴와 난개발 등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화한 지난 역사를 돌아보기는커녕 기후위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를 비판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이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활동가들은 1월 22일 부산시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자본만을 대변하고 기후와 생태계 붕괴에 앞장서는 국가권력에 맞선 농성이다. 

사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는 청주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로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민항기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좁은 한국 땅에 공항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 걸까? 항공산업의 온실가스는 전세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6%를 차지한다. 건설과 유지과정에서 역시 많은 피해를 야기한다. 이런 항공산업의 문제점으로 전세계는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심지어 신규 건설을 중단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한국의 항공 정책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역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 짓는 공항은 없어야한다. 공항을 증설하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가덕도 만의 문제로 남지 않도록 충북에서도 고민과 목소리가 필요하다.

21대 국회가 석달여 남았다. 회기 내내 내팽개쳐진 선거제도 논의가 코앞의 선거를 두고 치열한듯 보인다. 그들끼리 엄청난 차이가 있는 듯 다투고있지만 연동형비례도 병립형회귀도 권역별비례도 이미 멸망한 대의제의 하나일 뿐이라 하면 너무 냉정한 평가일까.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선구구획이 대표성을 상실했다며 국회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 취지는 민의 반영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선거제도를 개선하라는 거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르면 국회를 불법점거 중인 양당이 어렵게 합의한 연동형비례제 마저 위성정당이라는 신박한 꼼수로 무력화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21대 국회의 의원 구성은 왜 멸망한 대의제라 해도 시비를 다툴 필요가 없는지 증명한다. 여성의원 비율은 19%, 45세 미만 국회의원은 6.3%로 여성과 청년의 과소대표 현상은 나아진게 없고, 다주택 보유의원 28.7%, 법조인 출신 비율은 15.3%, SKY 출신 국회의원이 34.3%나 되었다. 이쯤 되면 이익집단들이 국회를 점령했다고 해도 될거다. 

체제 안에서 기회의 보장이 평등의 조건으로 충분한 이들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에 관심이 없게 마련이다. 경쟁만능, 능력중심,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사회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회를 표본 뽑듯 비례구성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에 300은 너무 적다. 특권과 특혜는 확 줄이고 더 많이 뽑아 과소, 과대 대표되는 집단을 없애야 한다. 지역의 문제가 심각하다지만 지역선거구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었으면 지금같은 불균형은 애초 생기지도 않았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대의제를 상상해야 한다. 그래야 멸망을 부르는 대의제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

7.15오송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책임자에 대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오송참사의 비극과 고통은 점점 잊혀지고 있으며, 이미 드러난 진실조차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 진단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조사가 필요하다.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 시민대책위는 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해 왔지만 무책임한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검찰조사 핑계를 대며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시민사회활동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자적으로 조사기구인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지난 12월에 발족하고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공무원과 공무자료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연구비도 부족해 최근 시민 모금을 시작했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생존자 및 지역주민의 증언, 확보가능한 공적 자료, 언론기사 등을 검토해 오송참사 조사보고서 작성 및 발표할 예정이다.

1월 31일,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오송참사 원인조사 결과 1차 보고회가 충북도청에서 열렸다. ‘기존조사의 한계 및 조사의 구성‧개요, 범람·침수위험이 간과된 충북도의 집중호우 대비 및 관리 실패, 청주시의 부실한 집중호우 대비 및 지하차도 침수 책임회피(중대재해처벌법 해석 포함), 실질적 재난대응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재의 국가적 재난대응 훈련, 부실한 하천관리로 인한 임시제방 붕괴와 골든타임 경과의 원인, 「홍수주의보·경보·계획홍수위 경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 경위, 제방 붕괴 직전 112·119 신고의 간과로 구조 골든타임이 경과된 경위’에 대해 영역별로 나눠 발표되었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오송참사의 원인을 ‘제방붕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까지 총체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익찬 변호사(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환경부장관은 사고가 난 미호강 하천 유지보수·안전점검·관리상황 점검 등 관리 의무를 미이행했고, 미호천교 증설 사업 시행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지사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 관리, 도로기능 유지·관리, 재해 시 통행금지 권한·의무 등을 미이행했다”고 했으며, “청주시장은 재난 징후(제방 붕괴) 포착에 실패했고, 매뉴얼에 따른 예찰·응급조처(교통통제·대피)를 미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임시 제방 설치·관리뿐 아니라 미호천교 설치 또한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리고 궁평 2지하차도는 충청북도 안전 관리 계획에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포함돼 있었지만, 침수 위험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과 매뉴얼이 부실했다. 그러나 발표에 따르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을 조기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상임이사는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위험정보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재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적인 관리와 통합적 대응의 실패”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시공사, 실무자 등을 넘어 재해예방 최종 권한·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 등의 책임을 묻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들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가 크다.

조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후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고,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담은 최종 조사 보고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사회적 참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참사와 부실 대응의 원인을 규명하고 최고책임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이유이다.

1월 28일 LG 투쟁하는 민주노동지회 24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낮부터 시작한 총회는 저녁 늦게 다음날 출근이 부담스러워질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현장활동과 자본의 탄압, 조합및 조합원과의 갈등 등으로 힘들었던 마음들이 동지들을 만나 토론하고 깔깔거리며 오늘 하루만큼은 해소되는거 같았습니다. 

민주노동자회는 엘지 화학과 엘지 에너지솔루션의 현장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현장조직입니다. 어느덧 올해로 벌써 8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간동안 우리는 3번의 본부지회 선거를 치뤘지만 모두 조합원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의 패배는 우리에게 더 큰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파하고 있을수만은 없기에 우리는 더 활발한 투쟁을 고민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활동들이 조합원 정서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선거를 평가하고, 앞으로 현장투쟁을 계획하며 다시한번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기피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자본은 정체되고 수익성 증가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철수해 버립니다. 조합원들의 피와 땀이 담긴 노동현장을 OEM 등의 수익성 확대를 목적으로 팔아넘겨버리는 이런 전형적인 대기업 자본과도 싸워야 합니다. 

청주지회에는 후보를 내지않은 우리는 처음으로 노조집행부 없는 현장조직 3년을 지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인 회원이 다수라 불안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댈곳이 없기에 오히려 더 활발한 투쟁과 현장조직으로의 결속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노동 현장속으로 들어가 조합원을 조직하고, 더 투쟁 현장속에서 함께 연대해 나갈것 입니다. 

2024년 우리는 이렇게 또 달리고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당 충북도당 지역합동분회는 매월 분회가 추천하는 책, 영화, 음악 등을 소개합니다.

2020년 이후로 이 유령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딜 가나 함께했던 까닭에, 우리는 이 유령과 퍽 친해지고 말았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학교에서 수업을 기다릴 때 함께 잡담하며 저녁 식사를 할 때 상에 같이 둘러앉아 국을 떠주던 이가 어찌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군이 수천 명을 포격으로 죽였다는 뉴스는 매일매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들려온다. 호사가들은 지치지도 않고 TSMC와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삼각관계를 주제로 한 로맨스 드라마 새 시즌을 전 세계 안방극장에 방송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호사가들의 뒤를 따라 우리(와 윤석열 정부)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잔뜩 넘겼으니 분명 한화와 풍산이 떼돈을 벌 것이다! 따위의 말들을 하며 전쟁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였다(이 글을 읽는 동지들도 동료와 이런 잡담을 한 번은 했을 거라 믿는다. 주식이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민속놀이 아니던가).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들이 무엇을 위해 벌어지며 어떤 방법으로 벌어지는지 모른다. 우리는 전장과 먼 곳에 있고, 전쟁을 지도하는 자들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일이 그렇듯 새로운 일은 없기에, 50년 전 베트남에서 우리는 지금의 “전쟁 위기”가 그 수많은 기사와 소문 아래에 숨긴 민낯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50년 전 베트남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쓴 소설이 있다. 황석영 작가가 쓴 <무기의 그늘>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는 ‘베트남 공화국’이라는 국가가 분명 미합중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수행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그리고 안영규 상병(과 남베트남 장교 팜 꾸엔 그리고 그의 동생 팜 민)의 눈에 비친 전쟁의 현실은, (우리가 기억하듯) 전혀 달랐다. ‘베트남 공화국 신생활촌’ 의 스피커에서 미국의 관료는 말한다. 미국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중병으로부터 베트남을 치료하고자, 그들에게 평화를 돌려주고자 어쩔 수 없이 총을 잡았노라고. 이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가 돕겠노라고. 팜 꾸엔은 비웃는다. 곧 헬기를 타고 날아갈 미국인의 저 허망한 연설과는 달리 포연 속에서 날마다 수많은 베트남인의 사지가 찢겨 날아가는 것만이 현실이라고. 연설이 끝나면 미군은 말한다. 빨갱이 게릴라들을 ‘색적‘해 ’섬멸‘시키려면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 바깥에서 움직이는 모두를 쏴버려야 한다고. 연설이 끝나면 미군 PX의 화이트칼라들은 말한다. 우리가 주는 달러로 우리가 주는 우유를 사다 아이들을 먹이라고. 그 우유가 제임스 상원의원의 지역구에서 남아돌아 골치였던 그 우유인 한 우리는 우리가 준 달러를 당신들이 쓸 수 있게 하겠노라고. 연설을 읽은 DC의 관료는 말한다. 원조는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지탱하고자 수행되며, 이는 원조가 수취국에 대한 미국의 자원통제와 시장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수취국의 발전 도상이 확고하게 자본주의적인 방향으로 이행되게끔 함으로써 달성된다고. 이를 통해 부채에 짓눌린 수취국들은 미국 자본시장에 의존하게 될 거라고.

작금의 세계를 배회하던 매캐한 포연 너머를 다시 응시해보자. 그 민낯을 보고서도, 우리는 이 유령과 함께 웃으며 농담해도 될까?

1.20 당원 모이고 만나고 즐기고!

1.20 당원들이 모여서 무료나눔 플리마켓, 당원기본교육(강령/성평등/장애평등), 신년회까지 하루종일 함께

지역합동분회 2024년 시작! 충남 예산으로 야유회를 가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전기공사협회 미화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한국전기공사협회 미화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간다. 끝까지 함께!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최고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단죄하는 그 날까지!

가덕도신공항 백지화하라! 부산엑스포 무산! 명분도 실리도 없다!

팔레스타인 학살에 쓰이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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