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on 충북 2024.1

불체포특권만 포기하겠다고?
그럼 다른 특권･특혜는 모두 유지하겠다는 심뽀네!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겠다고?
그럼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지!

어렵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그럼 자선사업을 해야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럼 여전히 낡고 구린 문법과 행태는 어찌 하려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바야흐로 정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신당 창당, 선거연합 논의가 한창이다.

더 이상 개혁이니 혁신이니 하는 말은 더 이상 개혁적이지도 혁신적이지도 않다.
보수양당의 혁신위원회는 기득권 확인 위원회였다.
당권 경쟁에서 밀려나 보수양당에서 뛰쳐나간 이준석, 이낙연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치인은 이름만 다른 보수정당 창당의 타임테이블을 가동했다.
또, 진보정치는 선거엽합신당, 진보통합정당, 민주진보연합정치를 제각각 내세우고 이리저리 카드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소위 자칭 진보정치와 보수정치의 만남으로 기상천외한 정치의제를 던지기도 한다.물론 이들의 다양한 셈법과 함께 그들은 정신과 의제 등을 내세운다. 무엇을 해주겠다고 많이 얘기한다. 하지만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자를 찾기는 힘들다.

 헌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어디에?

헌법의 기본권에는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다. 이들 각 기본권엔 수많은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국가의 간섭없이 행동하고 생각하기, 차별받지 않기, 정치주체되기, 노동권행사하기, 인간답게 살기, 쾌적한 환경에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기 등등.
하지만 의무는 고지서로, 문자로 아주 촘촘하게 알려주고 지킬 것을 강요하고 법적 처벌까지 운운하며 협박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권리 확인하기는 어렵다.

기후위기 시대, 노동의 위기, 평등의 위기 시대에 자본의 이윤을 위한 무지막지한 권한은 법까지 바꿔주며 보장하려고 한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 민중을 위한 법은 거부권 남발을 앞세워 외면하는 것을 넘어 억압하고 있다. 참고로 노동자의 노동권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자본의 경영권은 헌법적 권리가 아님에도 현실 정치는 경영권을 절대화하고 있다.

시혜와 호의가 아닌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를!

지금까지 현실 정치는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치는 온갖 특권과 특혜에 찌든 권력을 가진 자가 시혜와 호의를 앞세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기본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충실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야흐로 정치의 시계가 재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정치권의 모든 특권과 특혜를 쏙 빼고 민중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정치의 시계를 채우길 간절히 바래본다.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만들자!

 익숙한. 그러나 낯설어져야 할 사회적 참사 이후의 풍경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참사 이후의 풍경은 익숙하다.
첫 풍경.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세월호의 침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이 그것이다. 누구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두 번째 풍경. 사고의 원인은 쉽게 규명된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나 쉽게 인지하게 된다. 관계 기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벌어진 사건이었음이 참사 직후 밝혀진다.
세 번째 살풍경. 원인과 책임의 괴리.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해지지만, 관계 기관과 책임자는 책임을 회피한다. 참사 직후 온갖 대책이 난무하지만, 진실은 시나브로 덮혀진다.
네 번째 아린 풍경. 진실이 외면받는 사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 유가족들의 눈물이 거리에 나부끼고,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는다. 외면된 진실을 옹호하기 위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다.

 그러나, 진상 규명은 여전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또다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벽이자 생명의 보루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다시 세상과 마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부여하는 치유제이기도 한다. 하기에 참사의 진상 규명은 희생에 대한 사회적 참회이자, 치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는 보다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진상 규명은 권력으로부터 늘 터부시되어 왔다. 진상 규명은 여전히 힘에 부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스스로 지키려는 사람들!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상 국가인 한국사회는 국민의 생명은 나몰라라 하고 ‘권력의 생명’만 지키려 한다. 하기에 자신과 가족, 이웃을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 더 촘촘하고 두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자하는 시민들이 나서게 된다. 비정상 국가를 비정상적인 통치를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주권이 발동되는 것이다.

오송참사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이후 관계 기관은 마치 ‘어둠의 대응메뉴얼’대로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오송참사 직후 관계 기관의 ‘권력형 대응메뉴얼’이 작동했고,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난 12월 19일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이하 오송참사 진조위)>가 발족을 선포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진조위 활동을 통해 권력이 감싸고자 했던 진실의 껍데기를 벗겨내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던 관계 기관이 공적 조직이 아닌 조사위원회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는 오송참사 진조위 발족 자체가 시민 권력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주권’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진조위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독려, 활동 공유 및 협조가 요구된다. 함께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

대통령 된 김에 세계일주도 아니고... 부산엑스포는 왜 개최해야 하는가?

 엑스포는 5년에 한번 개최되는 세계박람회다. 1800년대에는 이 세계박람회를 통해 증기기관차, 전화기, 토마토케찹, 전구, 자동차와 같은 신기술과 신제품이 소개되었다고 한다. 국가별로 과학적, 예술적, 문화적인 걸작과 기술적 성과를 과시하는 국가관은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독재자들에 의해 정치선전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을 만큼 체제 경쟁의 장이기도 했고, 여러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최를 희망하는 행사다.

우리나라는 1993년과 2012년에 이어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하겠다며 부산을 내세웠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해 유치에 실패했다. 결선투표 없이 선정된 것이 15년 만이라고 하니,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써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한 순방이라며 비행기를 수차례 띄운 것 치고는 너무 표가 적어 지구에게 미안했다.

우리나라 4-50대 중년들은 1993년 대전엑스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2-30대 청년들은 2012년 여수엑스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1993년 대전엑스포의 주제가 ‘재활용’이었고, 2012년 여수엑스포의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였다는 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만큼 엑스포는 시대정신이랄 수 있는 독창적인 주제를 표방하며 주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부산은 어떤 시대정신을 제시하고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일까? 딱 이 지점에서 윤석열 정부나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에 진심이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수십 억짜리라는, 그래서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엑스포 유치 홍보 영상에서 기억되는 것은 독보적인가 싶은 관광명소와 철지난 연예인의 ‘준비된 부산’이라는 일방적인 외침 장면이다. 요즘 예술적 창의성도 입증하고 있는 인공지능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영상을 만들어 달래도 이보다는 좋은 컨텐츠로 구성해 주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영상 뿐만이 아니다. 그 어떤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물로부터도 부산이 왜 엑스포를 유치하고 싶은 건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어쩌면 6000억 원 쯤 쓰고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인 건지도 모르겠다. 이미 대외적으로야 잼버리를 통해 망신살이 뻗칠 만큼 뻗쳤으니 더 부끄러울 것도 사실 없다. 이참에 엑스포를 빌미로 약속한 지역 SOC에 대한 재검토를 하자. 인구감소, 지역소멸 시대에 국제행사 개최한다고 지역경제 회생이나, 균형발전이 이뤄질리 만무하다. 국제행사를 빌미로 지역주민의 삶과는 무관한 개발 사업이 만들어낸 무용지물, 아니 민폐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자연 파괴는 또 얼마나 컸는지, 생산유발, 부가가치, 고용창출이라는 계산된 숫자가 얼마나 헛된 기대인지 여러 차례 국제행사가 지나간 도시들로부터 이제 배울 때도 되었다. 지역은 이제 개발이 아니라 보존되어야 살아남는 시대라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마나한 소리라는 걸 알지만, 대통령 된 김에 세계일주도 아니고... 그만 나가자. 비행기 뜨면 지구가 더 열받는다.

윤석열의 노동탄압을 뚫어내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13기 사무처장으로 당선된 김기연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충북지역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과 힘은 지역 연대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 힘을 더욱 위력적으로 발휘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후보조는 선거 과정을 통해 지역 연대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뚫어 내자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폭압을 뚫어내는 힘은 단결과 연대에서 나옵니다. 단결과 연대의 원천은 윤석열 정부와 자본의 본질을 꿰뚫는 노동자의 날카로운 계급의식에 기반합니다.

제게는 연대의 기풍은 여전히 강건하지만, 노동자의 의식은 조금씩 희석되어가는지 하는 저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과 이에 기반한 실천을 조직하는 것에 힘을 싣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 시야도 넓어지겠죠. 아직은 낮설기도 하고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기후문제도 노동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조직도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모아 지난 시기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기풍을 이어받는 한편 더 계급적이고 직접적인 실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 교육 소모임 육성, 충북 노동자 기후대행진, 청년 노동자 특별위원회 건설 등을 통해 더 강해지는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따끔한 질책이 저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사업에 녹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당 충북도당 지역합동분회는 매월 분회가 추천하는 책, 영화, 음악 등을 소개합니다.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악한지, 왜 열악한지 알지 못했다. 오랜만에 좋은 책을 읽게 되어 동지들께 소개하려 한다.

 <깻잎 투쟁기>는 저자 우춘희가 4년간 수행한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 책에서 단연 돋보이는 점은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점이다. 저자는 깻잎밭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 고용주, 마을 주민, 인력사무소 사장 등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에서 이주여성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이주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하다. 이 책의 핵심에는 이주여성노동자와의 대화 및 인터뷰 내용이 자리하고 있다. 생생한 현장의 증언을 담고 있는 책인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풍부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던 비닐하우스·샌드위치패널 등 기숙사 주거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임금체불, 고용허가제, 성폭력 등 다양한 이슈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왜 이주노동자는 ‘임시 주거시설’에 ‘상시’ 거주해야 하는지, 왜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못 받아도 아무 말 못 하고 계속 그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인력’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왜 이주노동자는 성폭력을 당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이론적 설명 대신 구체적 사례와 당사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서 편하게 읽힌다. 

그러나 읽기에는 편하지만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다. 너무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농산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가 된 이주노동자들,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존엄을 파괴하면서 유지되는 이 체제를 직시하게 되는 것이다. 비상식적인 일이 상식처럼 벌어지는 것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유독 이주노동자의 현실에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 아닌지 또한 생각해본다.

 그런 고민의 시작점을 만드는 의미에서 <깻잎 투쟁기>를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신입당원 만남의 날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결의대회

오송참사 진상규명!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고 책임자 처벌!

정진동 목사 정신 계승! 윤석열 퇴진! 충북민중대회

오송파라곤2차 아파트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해고없는 연말을! 한국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승리하자!

김용균 5주기 추모.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노동당 충북도당은 2024년 1월 20일 (토) 13시부터 당원 모이고 만나는 날을 엽니다.

무료나눔 플리마켓으로 당원들과 함께 나눕니다.
당원기본교육으로 노동당의 지향과 평등을 제대로 알아 봅니다.
신년회로 힘찬 2024년을 시작합니다.

당원 동지들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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