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ON 충북 2023.11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에서 분신했다.
1987년 7,8,9월. 거제에서 서울까지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노동자의 인간선언 노동자대투쟁을 벌였다.
1990년 1월 22일. “평등사회 앞당기는” 전노협은 노동해방을 앞세우고 한국전쟁 이후 전국단위 최초의 민주노조 연합체를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노동해방이라는 네 글자를 전면에 내걸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을 외쳤고 지금도 외치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 노동해방이다.

 자본주의에서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을 지휘･감독한다. 현실에서 임금노동관계가 성립하면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지배-종속 관계가 된다. 고용된 노동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시키는 대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노동한다.
그렇게 노동의 소외가 발생한다.
노동자의 소외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임금노동관계에서 노동자의 노동으로 생산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생산물을 자신이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노동과정으로부터의 소외(작업 과정을 고용주가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일을 할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일을 할지 자신이 결정하지 못한다), 다른 작업자로부터의 소외(동료들과 논의하고 협동하면서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으며 고립되어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료간 인간관계가 파괴된다), 인간 존재로부터의 소외(노동의 진정한 의미인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이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노동해방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이다.

노동해방은 사회주의다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노동해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자본가가 노동자를 끊임없이 지휘감독하는 시스템을 극복해야 한다. 더 많은 이윤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과 노동생산물을 더 많이 뽑아내기 위한 자본가의 숙명이다.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노동으로 생산한 가치를 소유 통제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지금까지 사회주의를 표방한 수많은 사회는 있었지만 사회주의를 실현한 사회는 없다.

진짜 노동해방은 진짜 사회주의를 통해 가능하다!
체제전환은 사회주의다!

지난 7월 6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파라곤2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현장은 추락을 방지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을 위험 작업으로 내몰아 발생한 명백한 중대재해다.
중대재해가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청인 동양건설산업은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대재해를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리지도 않은채 은폐하고 합의종용을 통해 사법처리를 피해가려고만 했다.
결국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 쿠안 씨 유족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사건을 위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동양건설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상습범

 이번 중대재해의 원청인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020년과 21년에도 연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해 국토교통부의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동양건설산업은 최하위등급인 ‘매우 미흡’으로 분류됐다. 지난 4년간 매년 1명꼴로 계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당연히 일벌백계로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어야 옳다.
한편, 지난 5년간(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중대재해 사망의 39%가 추락사라는 결과에서 보듯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되었다.

중대재해는 기업살인다.

지난 7월 중대재해 발생 이후 7월 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이 해당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사법처리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해당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주에게 부과된 여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결과가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25층 높이에서 작없을 시키면서 법령에 규정된 추락방지 조치조차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사건이 처리 경과를 보면, 검찰의 기소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걸리고, 법정 최저형에 맞춘 솜방망이 구형이 내려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중대재해는 기업살인이라는 중대재해 피해 유족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오송 파라곤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건 책임자,
원청 동양건설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시작됐다

이스라엘 군대는 가자지구 북부에 진지를 구축하며 대대적인 학살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22일부터 시작해 26일 본격화된 지상군 투입 작전은 가자지구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이전에도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병원·학교·난민캠프에 대한 공격을 서슴없이 벌여왔다. 이미 가자지구는 봉쇄와 전기·수도·연료 등 필수물자 공급 금지 조치로 인해 고립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이스라엘은 더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멈춰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군 투입이 “하마스의 통치와 군사 역량을 파괴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다. 지난 10월 7일 있었던 하마스의 군사작전은 핑계일 뿐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 이전부터 팔레스타인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폭력을 매일같이 자행하고 있었다. 이달 들어 전면화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지상군 투입은 하마스의 ‘테러’에 대한 정당방위로 이해될 수 없다. 국제사회 주류는 마치 하마스가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인 양 본질을 흐리고 있지만, 전세계 민중의 눈에 비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미국의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수십년간 셀 수 없이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가두고 학살해온, 어떤 정당성도 없는, 국제법조차 서슴없이 무시하는 이스라엘이 현 사태의 가장 직접적이면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는 것 말이다.

팔레스타인 해방과 자유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힘으로!

 10월 7일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한 하마스의 행태는 잘못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의한 거대한 폭력에 직면해 있는 팔레스타인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가 목소리 높여 이야기해야 할 집중점이 무엇인지는 분명해 보인다. 하마스를 규탄하는 것은 현 사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지금 긴급하게 요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폭격 중단, 지상군 철수, 무단점령 중단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수많은 가자지구·서안지구 민중들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 가자지구·서안지구에는 극단적인 폭력과 억압을 매일같이 온몸으로 감당하면서도 해방을 향한 열망을 놓지 않는 팔레스타인 민중이 있다. 우리는 오직 팔레스타인 민중의 힘으로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쟁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난 25일 후쿠시마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배관을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이때 분출된 액체가 겨우 100ml라고 발표했지만, 곧 수십배가 넘는 액체가 흘러넘친 것으로 발표가 수정되었다. 도코전력의 주장은 여러차례 다른 사례에서도 변경되고 있는데, 특히 후쿠시마 앞바다의 삼중수소 농도에 대한 예측에서 해류가 넓게 퍼질 것이므로 특정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아직 기준치에 못 미치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3차 방류분에서는 알프스 처리로 인해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던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 방사성 핵종 물질들이 다수 검출되었는데, 이제는 검출되었어도 한도를 밑돌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방류 상한기준으로 정한 리터당 1500베크렐(Bg/L)이 WHO의 음용수 기준인 리터당 1만베크렐보다 6배 낮은 수치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방류라는 선택이 모두에게 완전히 안전한 ‘방류하지 않음’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다.

지구 오염의 역사를 살펴보면 산업, 과학, 정치는 적당한 타협과 연대를 통해 지구를 지속해서 망가뜨려 왔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오염의 원인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기준치가 없지 않았고, 그것을 과학적이라며 계산해서 대주는 과학자가 있어왔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전보다 맑은 하늘을, 깨끗한 강을, 푸른 숲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은 거의 70kg에 달하는데, 전 세계 평균인 20kg 수준에 비하면 세 배 이상 높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 독성이 강력해지고 있으며, 그런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전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우리가 왜 역사 이래 먹고 즐기던 식품으로부터 자연스럽지도 않은 방사능 노출을 걱정해야 하는가? 전례없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핵발전소를 붕괴시켰고, 그 때문에 생긴 핵오염수를 처리해야 하는 일본의 불운과 불행에 우리도 공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세계가 그들에게 공감하는 방식이 자연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또 다른 대상을 만드는 형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실험은 그 가설을 뒷받침할 뿐 증명하지 않지만, 실험으로부터 한차례라도 반례가 나오는 경우 가설을 반증하게 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미래 인류와 생물에게 안전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미뤄두더라도 이미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오염수를 약속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무모한 실험은 멈춰야 한다. 바다와 공생하는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이런 실험의 대상이 될 생각이 없다. 핵오염수 방류를 당장 멈춰라.

<충북노동자교육공간동동, 동동자본론세미나팀,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걔네 냅다팀이 공동주최한 기획강좌 <개념의 탈환 - 신자유주의의 마취에서 깨어나기>가 마무리되었다

전체 4강으로 진행된 정치학자 채효정 선생님의 강의는 냉전 종식과 함께 역사와 이념의 종언을 선언한 1990년대 이후 30여 년간 신자유주의 시대에 한국사회 공론장에서 나타난 주요 개념들의 의미 변화를 추적했다. 그리고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서 신자유주의의 문화적/정신적 지배의 실태와 양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리버과 소셜, 노동, 청년, 가난, 역사, 혁명, 계급, 미래, 혁신 등 신자유주의 시대 도입되거나 변형이 일어난 대표 개념들을 통해 지배 전략의 유형을 이해하고, 그에 맞선 탈환의 전략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강 '약탈과 대체'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힘을 잃어가고 거버넌스라는 말로 대체되는 과정을 살펴보며 노동자민중의 저항의 언어를 빼앗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눴다. 2강 '도태와 미화'는 청년, 노동, 빈곤이 점점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사회 문제의 해결자로 기업가가 추앙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며 개념과 상징을 둘러싼 투쟁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 3강 '전유와 포섭'은 민중의 저항의 언어였던 자유에서 신자유주의적 의미만이 남게 되고, 정치적 개념이었던 사회에서 정치적 의미가 탈각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며 불온한 개념을 무해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신자유주의의 통치 전략을 이해했다. 4강 '파기와 창조'는 어느 순간부터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기보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 골몰하게 되고, 집단적 주체였던 계급 대신 인구만이 남게 되고, 혁명의 시대는 끝났다며 혁신만을 찾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자본은 지배를 위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사회를 변혁할 힘을 가진 언어를 탈색시켰다. 개념의 탈환 기획강좌를 통해 우리가 지배의 언어에 맞서 빼앗긴 개념을 되찾고, 저항의 언어를 재창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보고자 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민중이 지배계급에 저항했던 역동적이며 창발적인 방식들을 살펴봄으로써 빼앗긴 개념을 복구하고, 저항의 언어를 만드는 ‘탈환’의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발딛고 서 있는 현장에서의 실천이 남았다.

운좋게 노동조합이 있는 공장에 입사를 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그저 돈을 벌기위해 잔업, 특근 한 대가리(연장노동을 일컷는 현장 은어)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날 대의원 선거가 있는날 아무도 안하길래 “이제 저도 할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할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저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하는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간부활동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 너무나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사실 의무적인 간부 활동을 마치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아니 그냥 한두번쯤 간부를 할것이라고 생각 했으나 조금씩 깊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민주주의. 연대등을 배워나갔다.

어느날은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당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나에게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이 물었다. “사무장(당시에)님은 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는것이라 배웠습니다” 라고 호깅ㅆ게 얘기 했다. 사실 나는 아직 노동자가 정치를 하는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확신이 없었다. 그저 노조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것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이후 사노준, 사노위를 거쳐 변혁당을 세웠을 때 나는 환호하며 발언을 했다. “동지들! 우리가 변혁당을 건설했습니다!!!!”

노동자와 정치 서로 분리를 해야 한다는 선배들도 많았다. 노동자가 정치하면 변질된다는 이야기가 현실로 왔을 때 뭔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변혁당과 노동당이 통합하면서 불협화음과 조직간의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노동자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년동안 노조운동에서 경험한 것은 노조운동의 한계는 명확하다. 그러나 아직 노동자 정치는 미약하다. 미약한 정치 활동이지만 노동자 정치에 힘을 다 할 것이다!

'있지, 세상은 우리에게만 엉망이니?, 차별의 세상에서 다정하게 살아남기'라는 이 다큐멘터리의 작품 소개글은 영화를 보기에 충분한 메시지다. 차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치열하게 차별에 맞서기도 하지만 내 안의 차별과 싸워야 하기도 한다. 옴니버스로 이어진 이야기 속에서 화자는 모두 다르지만, 그들과 같은 고민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와닿았던 에피소드는 3장 무경계였다. 장애인차별철폐 활동가이자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인찬과 함께 사는 남실은 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국가에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삭발을 하려 한다. 하지만 장애 당사자 인찬은 나 때문이라는 자책감을 떨치지 못하겠다며 남실에게 삭발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영화 속 화자는 남실의 딸이자 인찬의 누나다. 화자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로서 인식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남실의 삭발투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당사자가 아닌 운동‘은 무엇인지, 함께 답을 찾아간다.

나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함께하면서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을 뿐, 모든 정체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심지어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었다. 투쟁이 한참일 때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문제였는데, 같은 때에 다른 동지들도 고민하는 문제였다는 생각이 드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졌다. 우리는 우리를 가로지르는 당사자와 비당사자 경계를 넘어 연결되어야한다. 한껏 뜨거웠던 차별금지법제정투쟁이 사그라든 지금 엉망인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다시 서로의 경험을 말하고, ’우리‘의 투쟁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동지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다.

중대재해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오송참사 100일을 맞이했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가 함께 국정 조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쳤다. 앞으로도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충북 비정규직 철폐 투쟁 주간

올해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산하하신 이용석 열사 20주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불안정노동,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진짜사장 책임법과 노조할 권리를 외쳤다

오송 파라곤 2차 아파트 중대재해 동양건설산업 처벌하라!

 오송 파라곤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에 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양건설산업을 기소하고 처벌하라

노조법 2, 3조 개정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손배폭탄 이제 그만!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 현판식!

충북 청주 오창 테스트테크에 사측의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가 안착되었다. 사측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노조를 해산시키고 임단협까지 쟁취한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의 정말 고맙고 반가운 소식에 달려갔습니다

충북 학교급식노동자 투쟁! 배치기준 대폭 하향! 상시전일제 쟁취!

 총체적 위기의 급식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급식노동자들이 단결된 투쟁을 선포했다. 배치 기준 대폭 하향! 상시전일제 쟁취!

세션 1 멸종이 아니라 생태사회주의
<11.25(토) 14:30~17:30>

- 사회 : 장혜경(노동당 정책위 의장)
- 발제 : 강동진(노동당 정책위원)- 토론 : 김선철(기후정의운동가) 김현우(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 김혜미(녹색당 부대표) 한재각(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세션 2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운동가 초청 강연 : 격변하는 라틴아메리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11.25(토) 18:30~20:30>

- 강연 : 마리아노 바스케스(Mariano David Vázquez)(아르헨티나노총 CTA 조합원, 라틴아메리카 좌파활동가,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 저널리스트)

세션3. 이슈 알아보기
<11.26(일) 10:30~12:30>

1주제. 인공지능의 위험성,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사회 : 정로빈(노동당 당원) - 강연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대표)

2주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저출생고령화사회 심화
- 사회 : 은혜진(노동당 당원) - 강연 : 제갈현숙(독일 베를린 자유대 사회학 박사)

3주제.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에게서 ‘자유’를 탈환하기
- 사회 : 조민(노동당 당원) - 강연 : 채효정(정치학자)

세션4. 복합위기 시대, 반자본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11.26(일) 13:30~15:30>

- 사회 : 건수(2023사회주의대회 준비위원)
- 발제1. 왜 반자본 대중운동이 필요한가? : 이백윤(노동당 대표)
- 발제2. 반자본 대중운동의 핵심의제는 무엇인가? : 장혜경(노동당 정책위 의장)
- 토론

참가대상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거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하루참가 10,000원, 전일참가 20,000원
신청 마감 11.22(수) 23시59분까지
행사 정보 및 참가 신청 https://bit.ly/2023사회주의대회

2023 사회주의대회 에피소드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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