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ON 충북 2023.9

폭염, 폭우 기후위기가 만든 재앙, 인류 생존의 위험!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폭우, 폭염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은 인류 생존의 위협이다. 또,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받는다.

기후위기 가해자는 자본주의다.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생태와 노동을 착취하고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한 자본가들, 거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자본에게 특혜를 주며 기후정의를 외치는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정부와 국회, 기후위기는 말하지 않고 천재지변만 말하는 언론이 있다. 이들 모두 핵심적인 기후악당이다.

기후악당이 판치는 세상에서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폭우로 침수피해와 죽음의 고통을 겪은 반지하 주택의 주민들과 길을 지나던 노동자시민들, 폭염과 한파에 고통받는 쪽방 주민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산업전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와 생활터전을 잃고 있는 노동자들,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 온전히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들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들, 저임금이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홍수와 가뭄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등 남반구 국가의 민중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지구가 아파서 북극곰의 삶만이 아닌 인류 생존이 위험하다. 기후위기마저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든 경제와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삶의 불평등에 맞선 체제 전환!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040년 전에 지구 온도가 1.5℃에 도달한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줄지 않고 여전히 늘어난다.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0년 전보다 12%나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계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810만 톤을 면제했다. 자본의 이윤과 탐욕을 위한 생산시스템은 더 확대하여 지속하고 있다.

이래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세계 곳곳의 기후재앙 현상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경제위기, 보건위기, 생태위기라는 복합적 위기를 막아내지 못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체제는 이런 복합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구 위의 생명을 멸종의 위기로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악당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저들 방식은 틀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체제전환을 말한다. 지난 414기후정의파업은 이윤이 아닌 인간, 멸종이 아닌 생명을 위한 기후정의와 체제 전환을 말했다.

923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말한다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으로!
이윤이 아닌 인간! 멸종이 아닌 생명! 기후정의는 체제 전환!
생태학살 인간착취를 멈추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민주적으로 만드는 체제 전환! 사회주의!

폭염과 폭우는 천재지변이 아닌 기후재난

지금 전세계는 혹독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남유럽과 북아프리카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한국은 폭우와 폭염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번 폭우가 갑작스런 천재지변 또는 불운이 아니라,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재난이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명백하다.

2021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연구원은 기후위기로 위험성이 증가될 재난으로 홍수와 태풍, 감염병, 폭염 순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홍수에 따른 구체적 피해로 도심과 기반시설 침수, 대규모 정전, 교량 및 도로 파손, 제방 붕괴 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난 예방과 대책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전세계의 기후재난’을 길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에게 이번 폭우는 여전히 ‘천재지변’일 뿐이었다. 기후위기를 만든 온실가스 대량배출과 생태파괴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2030년까지 산업계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810만 톤을 면제해줬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이 없는 정부에게 기후변화는 여전히 천재지변과 같은 말일뿐이다.

윤석열도, 김영환 도지사도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가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여실히 보여줬다.

재난은 어떻게 참사로 이어졌나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기후재난에 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오송참사는 바로 옆 미호강 범람 때문이다. 범람이 일어난 미호천교 인근 강폭이 350m로 상류보다 좁아서 범람 우려가 높은 곳이고, 2017년부터 강폭을 610m로 넓히는 공사를 하던 중 교량 건설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교량공사는 강폭을 넓힐 것을 전제로 기준보다 0.3m 낮게 시공하였고, 그에 따라 제방도 0.8m 낮게 쌓았다. 공사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더욱이 장마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행복청은 시공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제방을 무너뜨리고 임시 제방을 쌓았으며, 이를 관리감독 할 충청북도와 환경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기록적인 폭우로 미호강은 제방을 넘어 범람했고 잘못된 치수대책과 기록적인 폭우가 범람을 불러왔지만, 지하차도 통제와 교통통제 등의 현장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기에 참사로 확대된 것이다.

아무리 예방과 대책을 잘 세우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다. 중요한 것은 발생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이다. 오송 참사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경고와 신고가 반복적으로 있었지만, 재난 대응체계는 작동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 관리와 관련된 여러 메뉴얼이 만들어지고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하지만 재난참사와 그에 따른 책임회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벌써 몇 년째 반복되는 여름 폭우가 일회적인 현상이 아닌, 앞으로 지속될 기후위기의 결과라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폭우, 폭염,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재난을 겪는 한국사회가 위기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시대, 재난의 사전예방은 온실가스 대규모 감축을 비롯한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구조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제는 함께 살아남고,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재난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인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계속돼야 한다
-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자

일 년 일 년 지날수록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올해도 기후재난으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노동자들은 폭염과 폭우 속에서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했다. 기상이변으로 열매는 맺히지 못했고, 폭우에 농작물은 휩쓸려나갔다.

피해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 기후위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재벌 대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아먹으면서 그것도 부족한지 윤석열정부는 ‘킬러규제 혁파’를 운운하며 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까지 떠먹여 주려 한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은 녹색의 탈조차 벗어 던지고 ‘핵발전 확대’와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를 기후에너지정책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기업과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은 ‘포기’ 수준이다. 산업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전체배출량의 54%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5%에 불구했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산업계의 감축률을 11.4%로 오히려 낮춰줬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기업에겐 책임을 묻지 않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을 사회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우리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은 훨씬 기후위기에 가깝다. 정부와 기업이 우리를 그저 피해자로 위치시키지 않도록, 함께 현장과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외쳐야 한다. 땅을 지키는 농민과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들과 기후위기에 더 큰 위협을 받지만 맞서 싸우고 있는 여성, 소수자, 장애인과 함께 투쟁하자.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자.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자!

새만금 잔혹사를 멈추고, 둑을 헐자

이번 쟁버리 사태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이다.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길게 성찰없이 환경파괴를 지속해 온 개발사업이라는 의미로 해설할 수 있겠다.

새만금은 거슬러 올라가면 1971년 농지 간척사업에서 출발했는데 본격적으로는1991년부터 바닷물을 막기 시작해 2010년에 방조제가 준공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립은 끝나지 않아서 이번 잼버리 사태까지 일으킨건데, 잼버리 유치의 목적이 엄하게도 간척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이 들면 갯벌로 복원의 여지가 있는 육화된 땅을 더 높이 매립해 되돌릴 수 없는 상업용지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행사를 그 허허벌판에 유치하게 했고, 이후 우리 모두가 알게된 그 사단으로 이어진 거다.

새만금의 애초 목적은 쌀이었다. 간척지를 농지로 만들어 쌀을 증산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었냐면 방조제가 다 완성되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쌀 재고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애초 농지 확보 계획은 온데간데없이 산업, 관광, 도시 용지 등 비농지로의 활용이 검토되다가 그마저도 수요처가 마땅치 않자 급기야는 카지노와 공항건설까지 밑도끝도 없이 활용계획이 변경되어 왔다. 쌀에서 출발해 산업단지, 배후도시, 카지노, 신공항, K팝국제학교까지 참 애썼다 해야 할까. 이런 마구잡이 계획 변경은 누구를 이롭게 하려 했을까.

노태우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여덟 번의 정부가 바뀌었고 네 차례의 정권 교체(여야 교체)가 있었음에도 목적을 위배하여 추진되고 있는 환경파괴적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없었다. 오히려 두 번의 특별법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친환경개발계획이라는 모순된 논리를 내세워 사업을 계속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파괴적 개발을 지속했다. 우스운 상황은 그사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다며 순천만 갯벌에서는 습지보호사업이 추진되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지구생태계의 허파라며 갯벌복원 사업에 연간 백 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어떤 정부도 철학은 없었다. 토목건설재벌을 배불리는 개발만능주의에 밀려 환경생태적 공생은 온전한 대안으로 세워지지 못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저지른 파괴적 개발과 민폐적 소비의 결과이다. 이런 지구의 변화가 어떤 위협을 가져올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한 해 한 해를 맞고 있다.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한다. 새만금 둑을 헐자. 원래 거기에 있던 그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을 테니 우리는 그냥 둑을 헐기만 하자. 더 늦기 전에 지구에서 공존하고 있는 동료 동식물들의 안부를 묻는 복원을 시작하자.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은 말뿐, 충북교육 이대로 안된다!

‘윤건영 교육감 1년 평가토론회 준비위원회’는 8월 16일 ‘충북교육,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충북 첫 대학 총장 출신 교육감, 8년 만의 보수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1년간의 행보를 보면 윤건영 교육감이 주창하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은 말뿐이라는 평가가 토론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 주체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충북의 내년 신규교사 채용 감축율이 전국 최고에 달하는데도 충북교육청은 방관하고 있으며, 충북미래교육협치위원회가 협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되고, 노사상생협의회가 폐지되는 등 지난 1년간 충북교육 현장에서는 공감·동행과 반대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미래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단재고 및 대안학교, 제천고교 평준화 등 윤건영 교육감 체제는 ‘갈라치기’, ‘편가르기’에 기반 한다고 평가했다.

윤건영 교육감의 1년 동안 충북교육은 경쟁, 특권, 불통, 불평등, 반민주, 무능, 퇴행, 전 교육감 지우기, 인사 전횡, 부적절한 처신으로 가득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충북교육은 미래교육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외치고, 공감과 동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대립과 갈등을 키우고 충북교육을 분열시키면서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교육노동자, 학부모, 학생,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충북교육의 생태계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멈추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고 행동하면서 교육 주체들이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

토론회 발제 및 토론 내용은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

화물연대 노조파괴를 멈춰라

진천 신척산업단지 내 태영산업은 샌드위치 판넬에 사용되는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화물연대 태영산업분회를 설립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20년 파업투쟁으로 불합리한 운송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쟁취하였습니다. 2022년 2월, 기존 운송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화물노동자와 직접계약을 맺는 작은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화물연대와 맺은 단체협약서가 존재하고 새롭게 맺은 운송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태영산업은 화물연대를 파괴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합니다. 한국노총 출신 부사장을 태영산업 부사장으로 임명하면서 화물연대 태영산업지회 조합원 및 중부지부 간부들 성향까지 파악하며 6개월 전부터 화물연대를 파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화물연대 역시 준비를 하지만, 새벽부터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자본의 노조파괴를 감당하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교섭을 중단하고 8월 7일부터 물류를 멈추고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자본은 운송방해 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과 대체운송으로 화물연대를 깨고자 했지만, 화물연대 태영지회는 물류를 멈추면서 지속적인 선전전으로 대체 운송 차량을 상대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 요구안은 단순합니다. 합의서 이행과 화물연대 인정입니다. 진천경찰서장조차 화물연대 요구안이 맞냐며 사측과 교섭자리를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태영자본은 거부한 상황입니다. 태영산업자본은 기자회견과 공장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화물연대가 불법파업 및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진행한 것이 불법파업이라 주장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권리를 쟁취하고자 투쟁해 왔지만, 여전히 특수고용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화물노동자에게 노조법 적용하며 불법이라 합니다.

단체협약 3조에 규정된 불공정. 불이익 배차를 중단하고, 기존에 물류를 담당해온 화물노동자를 인정해달라는 것이 경영권 침해와 채용 강요라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라 합니다. 대다수 언론과 경찰은 사측 주장대로 화물연대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단체협약서 이행과 화물연대 인정을 요구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태영산업자본은 화물연대에게 무쟁의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영산업지회 투쟁은 단순히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을 넘어서, 자본의 화물연대 파괴에 맞선 투쟁입니다. 국가권력은 업무개시명령으로, 자본은 노조법 위반 운운하며 과거와 다르게 화물연대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맞선 투쟁입니다. 화물연대 역시 새로운 방법으로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의 계급대립입니다. 계급성은 투쟁을 통해서 명확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는 화물연대 동지들과 함께 계급적 관점과 의식으로 함께 투쟁하는 것입니다.

노동당 당대표단 후보 충북도당 유세
12기 노동당 대표 후보 이백윤, 부대표 후보 방수보 동지가 충북도당 당원을 만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슬픔에 대해 묻고 기억하고 행동하다.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 투쟁 승리!
어용노조 해산하고 민주노조 사수하다. 그리고 임단협도 쟁취하다

합의사항 이행! 화물연대 인정! 화물연대 태영지회 파업 투쟁
한국노총 출신 간부를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화물연대와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노조파괴에 나선 태영산업에 맞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1년 평가 토론회
충북교육,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교육은 가능한가?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자 탄압하는 손배가압류 폐지!

잠자는 충북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실행 촉구 기자회견
충북 비정규직(40%)이 계속 증가! 기존 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전환!
임금 격차 역대 최대치, 충북도 정규직 전환 2018년 이후 없어!
충북 비정규직 실태조사, 종합계획, 차별처우 금지, 사유제한, 정규직 전환 등 조례 실행 요구

오송 파라곤2차 아파트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건 공동대응 선포 기자회견
한꺼번에 2명이 죽었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유가족에 회유와 협박을 가하는 것은 동양건설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시작하다

#기후위기 #불평등 #체제전환 #사회주의 #오송참사 #재난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923기후정의행진 #새만금 #잼버리 #윤건영 #충북교육감